"생일 하루 차이로 2년간 360만원 덜 받아"..영아수당이 뭐길래

"생일 하루 차이로 360만원의 차이가 난다. 민심이 들끓고 있다."(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실적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년부터 도입될 영아수당의 형평성 문제가 예산안 심의 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태어날 아이에게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올해 말 태어나는 아이들은 불이익을 받게 됐기 때문이다. 재정당국은 재고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아수당 신설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한다. 영아수당은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월 3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영아수당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현행법상 보육료 지원체계는 어린이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육료 바우처와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가정양육수당으로 나뉜다. 아동수당은 이와 별개로 해당 연령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한다.

가정양육수당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만 0세는 20만원, 만 1세는 15만원, 그 이후에는 10만원을 책정한다. 정부는 보육료 지원체계를 점진적으로 통폐합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한다.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월 5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당분간 영아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이 상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내년의 경우 가정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을 병행해 운영한다. 가령 내년 1월1일에 태어나는 아이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는다. 하지만 올해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는 월 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올해 12월31일에 태어난 아이가 만 1세가 될 경우에는 가정양육수당 지급액이 월 15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내년 1월1일에 태어난 아이는 만 1세가 돼도 최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받는다. 영아수당 지급대상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올해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2년 동안 4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내년 1월에 태어난 아이는 2년 동안 영아수당으로 780만원을 받는다"며 "불과 며칠 차이로 360만원의 차별을 받게 되는데, 정부가 재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자료에도 나오는 내용이다. 예정처는 예산안 분석자료에서 "만 0~1세 연령의 아동이 출생 시점의 작은 차이로 인해 장기간 수령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형평성과 재정부담의 확대 등을 감안해 정책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회의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같은 날 예결위 답변에서 "604조원의 예산사업을 하다보면 하루 차이로 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게 너무 많다"며 "(대상을 확대할 경우)국가도 부담이 되지만 지자체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형평성 문제는 영아수당의 근거법인 아동수당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이미 불거졌던 일이다. 지난 5월 국회 복지위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만 2세 미만을 다 포함시켜야지 어떻게 그 해 출생아만 하느냐"며 "심각하고 진지하게 고민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당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020년과 2021년 출생아를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 형평성상 바람직하긴 하지만 추가소요 예산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2022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안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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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