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 양벌규정 따라 기업 대표 수사 땐 서면 위주로 진행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양벌규정에 따라 기업을 수사할 경우 서면 위주로 하라는 지침을 각 시·도 경찰청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대표되는 양벌규정은 법을 위반한 피의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법인에도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다.

경찰이 양벌규정과 관련해 수사 지침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업 수사 절차를 간소화해 경영 활동 차질을 최소화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그동안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조사할 때 가능한 한 우편 등을 통하도록 규칙이나 훈령 등에 명시했지만 경찰은 관련 규정이 없었다.

경찰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후 여러 지침을 정비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지침에 따라 양벌규정 대상 기업이나 대표를 수사할 때 우편조서와 진술서 위주로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죄 정황이 드러났을 때만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지침이 정말 기업에 문제가 있을 때 CEO가 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양벌규정은 행위자를 처벌하고 나서 법인이나 사업주를 부가적으로 처벌하는 거라 그럴 우려는 없다"며 "법인이나 사업주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소환 조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lisa@yna.co.kr

☞ 예배 중 총 꺼내든 20대…목사가 맨몸 날려 막았다

☞ 귀환 우주선 변기 고장…어떻게 대처했을까

☞ 데뷔 66년 만에 다큐 주인공 된 송해 "아비 노릇…"

☞ 옛 여친 찌르고 경찰과 대치하다 결국...

☞ 배우 이규한, '폭행 시비' 1년 3개월만에 검찰 송치

☞ 이재명 "오늘만큼은 남편이고 싶다"…아내 입원에 일정 취소

☞ "남의 놀이터 오면 도둑" 외부 어린이들 신고

☞ 가수 채연 "'눈물 셀카' 찍었던 이유? 환호 뒤…"

☞ 이혼소송 중인 아내 불륜 촬영한 남편…무죄→유죄

☞ 하버드 의대가 확인한 동양 침술의 신경해부학 메커니즘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