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KT 통신장애는 예고된 인재..매뉴얼도 안전장치도 없었다"

안전장치 부재로 30초만에 전국 확산..디도스 공격 발표는 '소비자 기만'
손해배상 규정은 2G시대 산물.."3시간을 50분의 1로 단축하는 게 합리적"

서창석 네트워크혁신TF장(전무)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김승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KT의 전국적인 통신장애와 관련해 협력업체와의 역할 분담과 언론 대응, 매뉴얼 누락, 배상 수준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과방위는 9일 전체회의에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과 서창석 네트워크현혁신TF장(전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KT 인터넷 중단사고와 관련해 현안 질의를 했다.

◇통신장애 막을 '안전장치' 부재로 전국 확산…언론 대응은 '소비자 기만'

먼저 의원들은 라우터 교체를 협력업체에 맡기는 행위와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안전장치의 부재, 잘못된 언론 대응을 지적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의 가장 큰 원인은 부산국사의 노후 라우터 원격 교체였다. 야간작업을 주간에 하면서 관리자 없이 협력업체가 진행했다"며 "직원 일탈이 만든 예외라기에는 큰 사건이다. 라우터 교체를 (KT) 본사에서도 가능한 걸 협력사에 맞기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 지역의 라우터가 잘못 전달했는데 안전장치 없이 전국을 하나로 연결해서 연쇄 장애가 발생했다. 최초 오류 발생부터 서울 센터 라우터까지 30초 만에 전달됐다"며 "지역 오류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차단 시스템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다. 왜 방지 장치가 없느냐"고 일갈했다.

그는 KT의 언론 대응에 대해서도 "11시44분에 라우팅 오류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홍보팀은 12시부터 디도스 공격처럼 언론에 알렸다.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전 국민이 해킹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통신망 복구 중에 언론에 디도스 공격이라 알린 것은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협력업체의 요구로 야간작업을 주간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야간작업을 주간으로 바꾸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 승인한 KT의 잘못"이라며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KT 통신 장애 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2021.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현실과는 동떨어진 '배상'…"약관 속 3시간 규정은 2G 시대 산물"

이번 통신장애에 대한 KT의 미흡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통신 3사는 이용약관에서 초고속인터넷 피해 보상 기준을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해당하는 청구금액의 8배를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네트워크 장애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전 11시16분쯤부터 시작되어 12시45분 복구 조치 완료까지 89분간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에 '3시간 피해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번 통신장애는) 전 국민이 피해자"라며 "배상 수준을 보면 개인은 1000원, 자영업자는 7000원~8000원인데 정서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주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배상 기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주주이익 최대화하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국민과 소비자보다 주주이익을 우선시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KT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에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카드 사용액이 평소에 비해 25.9%나 감소했다"며 "온 나라를 이렇게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고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속출했는데 KT가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배상 대책을 발표했다"며 현실적인 배상 기준 마련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KT에서) 2011년에서 2021년까지 9번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최근 세 건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발생 6건에 대해서는 전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해 7월까지 통신분쟁 조정 신청이 제일 많은 곳도 KT라며 574건으로 전체 분쟁 신청의 40%를 차지한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아현사태떄는 1만2000명에게 40만원~120만원을 배상했다. 이번에는 7000원~8000원을 배상한다"며 "실질 배상이 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도 현재 약관에서 손해배상 기준을 '3시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은 2000년도 2G 시대의 것"이라며 "3시간 규정은 현실에 맞지 않다. 같은 시간 정보 전달량이 50배나 많은 현재에는 3시간을 50분의 1로 단축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사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KT 전국 유·무선 인터넷 장애 관련 긴급 현안 질의 증인으로 채택돼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통신 문제와 관련한 '매뉴얼 누락'…"시스템상 오류 아닌 예고된 인재"

의원들은 통신장애의 원인이 된 신규 라우터 설정 과정과 대응과 관련해 매뉴얼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랫동안 신규 라우터 설정 작업을 진행헀을텐데 예방 체계가 누락된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다고 생각했다"며 "매뉴얼 없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기간망이 허술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사 오류를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모델과 신속 진단 시스템 및 그에 대한 매뉴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 힘 의원도 "준비가 없으면 사고가 난다"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나머지 사업자도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응방식과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상황에 대한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간작업을 해야 하는데 주간 작업을 하고 망 차단도 하지 않은 점 등 곳곳에 허점이 있었다. 막을 수 있는 여러 장치가 있었음에도 작동이 안 됐다"며 "시스템상의 오류가 아니라 한심한 사고이며 예고된 인재"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체크 단계가 있었음에도 (작동이) 안 됐다"며 "사전에 이런 것을 제대로 점검하면 예방할 수 있다. 매뉴얼화해서 때때로 비슷한 환경에서 미리 도상 훈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사고 후 보고까지) 24분은 긴시간이다. 적에 의한 디도스, EMP 등의 상황이면 심각한 것인데, 상황을 바로 알 수는 없기에 모두 대비해서 준비해야 한다"며 "(보고가) 1분 1초 늦어지면 피해는 커질 것이고, 관계 기관의 상황대처 기간이 지연된다. 비상시 대응 매뉴얼에 대해 과기정통부, 방통위, 통신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KT는 매뉴얼 부재 지적에 대해 "'작업절차서'라는 매뉴얼이 있다. 다만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다"며 "(신규 라우터 설정 등) 신규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매뉴얼에 표시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통신장애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박성중 의원은 망 이중화와 이원화를 지적했다. 망 이중화는 백업망 등 주요 망이 다운 시 백업망을 이용해 통신 장애에 대응하는 것이고 이원화는 서비스 제공 업체를 복수로 두어 한 업체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통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아현국사 화재 사건 때도 기간 시설의 이중화와 이원화를 주장했다"며 "이번 KT 장애에서 먹통이 된 기관을 살펴봤는데, 과기정통부 산하 69개 기관 중 35개가 장애를 겪었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의원도 이번 통신장애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된 것에 대해 망 분리가 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은 망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중계망을 거쳐 중앙망으로 확산되어 먹통 상황이 30초 만에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며 "KT가 언제까지 시스템을 보완하고 규정을 바꿀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