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후목표·이행수준 세계 최하위권"

9일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발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의 기후 목표와 이행 수준이 세계 하위권에 위치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기후 정책 목표와 이행 수준을 평가한 결과, 한국은 64개국 중 59위를 기록했다.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수립과 해외 석탄 투자 중지 등 정부의 잇단 기후대응 의지 피력에도 지난해보다 여섯 계단 하락한 것이다. 기후대응 정책의 실질적 수준이 목표 달성에 부족하다는 평가다.

독일 환경단체 저먼워치와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연구소는 국가별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평가한 ‘2021년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를 9일 발표했다.

CCPI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과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한 분석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40%,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소비, 기후정책에 각각 20% 비중을 둬 점수를 책정한다. 각 점수를 합산해 종합점수를 낸다. 올해로 17번째 발표를 맞았으며 국가의 기후 정책과 이행 수준을 살펴보는 지수로 평가된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1~3위는 빈자리로 남겨뒀다. 덴마크가 4위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고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총합 점수 27.3으로 59위를 차지했다. 한국 뒤로는 대만과 캐나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소비에서 수준이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선 온실가스 배출 부문에서 10.6점을 받았다. 한국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국가는 대만 9.0점, 카자흐스탄 7.2점, 이란 6.7점 뿐이다. 한국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 감소량은 10% 정도로 속도가 더디다는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 소비 증가량을 따진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5.9점으로 61위를 차지했다. 에너지 소비량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 다음으로 핀란드와 카자흐스탄,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 

재생에너지와 기후정책에서는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복잡한 인허가 규제와 전력계통의 한계, 문제점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보급이 더딘 상태라며 4.3점을 받으며 60위를 차지했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시장의 과도한 보호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한국의 발전 부문의 탈탄소를 가로 막고 더 도전적인 기후 목표를 설정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는 지적이다. 

기후정책에서는 4.3점으로 49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 정상회의에서 해외 석탄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8월에는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 감축을 법제화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이 낮다는 평가다. 

CCPI 평가에 참여한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올해 들어 한국은 기후 관련 여러 목표를 발표하고 기후 선언을 했다. 그럼에도 CCPI가 하위권인 것을 보면 실제 정책이행 수준이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재원 기자 jawon121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