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포럼] 도시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금년 초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0년 말 인구가 전년 대비 2만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세대수는 사상 최대인 2300만세대에 달했고, 평균 세대원 수는 사상 최저치인 2.24명으로 감소하였다. 그동안 설마설마했던 인구절벽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해마다 출생자 수는 감소하고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신도시 건설을 외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변화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둘째는 인구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뀌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셋째는 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정주여건과 경제기반이 취약한 지방도시의 소멸 조짐이다. 국토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77개 도시 중에서 인구 정점기를 지나 지속적으로 축소 패턴을 보이는 도시가 20개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시는 인구감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도시성장을 전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인구축소도시의 공통된 특징은 도심공동화 현상이 심각하지만 시가지 확산을 가져오는 소규모 개발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도시면적이 늘어나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 등 도시인프라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상황에서 새집을 찾아 신규개발지로 인구가 몰리면 도심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하고 빈집 문제가 더 악화된다. 도시재생에 열을 올리며 예산을 투입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과식과 운동부족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오면 다이어트를 해야 하듯이 도시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지면 도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제는 인구감소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걸맞은 도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 무턱대고 굶어서 살을 빼면 건강을 해친다. 적절한 영양공급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전략이 필요하듯이 도시 다이어트도 현명한 전략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줄어드는 인구추세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계획인구에 따라 주택공급량이 결정되고 필요한 도시인프라의 규모가 결정된다. 다음으로 할 일은 도시면적의 축소이다. 신체 다이어트가 끝나면 줄어든 허리에 맞는 옷이 필요하듯이 도시 다이어트가 끝나면 도시 면적도 조정되어야 한다. 도심공동화로 인한 유휴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능의 입지를 유도하고 외곽지역의 유휴공간은 녹지로 전환해 도시면적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인프라 시설을 재정비해야 한다. 학교, 도서관, 공연문화시설 등 공공서비스 시설의 복합화 또는 통폐합을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인접 지자체와 협의해 공공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통폐합에 따른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신체 다이어트가 끝나면 요요현상을 막아야 하듯이 도시 다이어트도 요요현상 방지전략이 필요하다. 도시 확산을 막는 외곽의 그린벨트 지정, 비시가화지역의 개발행위허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요현상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이제 도시 다이어트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방도시 소멸을 막기 위한 필수사항이다.

류중석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