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US, 韓경제에 적합한 탄소감축방안..정부 컨트롤타워 필요"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정부 부처 간 역할분담·통합 관리할 '부처 협의회' 구성해야
저장시설 구축 등 국가 인프라化 필요..R&D·재정지원 필요
CCUS 적용 법률만 40여개..법률 간 충돌에 사업 추진 애로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탄소 다 배출 업종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2030국가온실가스감축(NDC)과 2050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CCUS를 활성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CCUS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역할분담과 이를 통합 관리할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CCUS란 이산화탄소의 포집, 수송, 저장, 활용 기술을 포괄하는 융합 기술을 뜻한다.

고문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9일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CCUS 관련 연구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이산화탄소 저장과 관련한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각 부처 간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상설기구인 가칭 부처협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에서도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일수 SK이노베이션 상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 아이템 중 CCUS, 특히 CCS는 탄소 다배출업종이 많은 우리 경제구조에 적합하고 현실적인 탄소 감축 방안이라 할 수 있다”며 “기회 요인을 잘 전략화하려면 정부 주도의 CCUS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CCU는 에너지, 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또는 간접 전환해 시장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김 상무는 “저장시설 구축 등은 국가 인프라화하고 탄소중립 원료 범위 확대, 혁신적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세액 공제 확대, 설비투자와 운영비용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정수소(그린·블루수소) 정의와 인증 기준 구체화, 인증 범위 확대, 블루수소 제조 투자관련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CCU 기술 대부분이 응용연구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본격 상용화를 위해서는 대규모 R&D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장태선 한국화학연구원 박사는 “CCU 기술은 탄소중립 핵심수단임에도 기술 수준이 낮고 불확실성이 크다”며 “전략적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을 위한 R&D 로드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잡한 CCUS의 법률체제를 단순화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제 인센티브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권이균 K-CCUS 추진단장은 “현재 CCUS 추진을 위해 적용하는 법률만 40여개로 복잡한 법률 체계 때문에 개별 법률 간 충돌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적 미비에 따른 CCUS 사업 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단장은 “CCUS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도화와 CCUS사업 안전관리, 수용성 확보를 위한 법률 보완이 시급하다”며 “CCUS사업의 수용성 환경 개선을 위한 이익공유와 손실보상을 위한 제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