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간 친구에 "빚 갚아라" 독촉하다간..'스토킹'으로 처벌될수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와 B씨는 가상의 인물이다.
현실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지만, 앞으로 B 씨가 신고할 경우 A 씨의 행위는 '스토킹'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감·공포심 유발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준 A씨. 하지만 2주 뒤 A씨에게 돈을 갚겠다고 한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다. 수차례 B씨에게 전화도 걸어봤지만 B씨는 받지 않았다. 결국 A씨는 B씨의 퇴근시간에 맞춰 며칠 동안 B씨의 집 앞에서 그를 기다렸고, 문자도 남겼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 채권추심 등 채권·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안감·공포심 유발행위 역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B씨와 같은 신고를 받으면 경찰은 채권자를 상대로 100m이내 접근금지, 문자메시지 발송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취하고 검찰을 통해 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또 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 접근금지, 구치소 수감 등 '잠정조치'를 할 수도 있다.
긴급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채권추심법에 보면 채권자가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불안감을 유발한다거나 공포심을 일으켜 사생활 또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반면 스토킹처벌법은 추상적으로 전제가 돼 있어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했다.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보는데, 가령 지속·반복이라면 2번인지 3번인지 등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현장에선 연인 관계뿐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 스토킹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21일엔 대전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항의한 5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 남성은 위층에서 시끄러운 발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고무망치로 천장을 수차례 치고, 위층에 올라가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3일 강원 춘천에선 해고 통보를 받은 배달원이 업주에게 반발하며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20여 차례 보냈다가 공포감과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입건됐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판단을 일선 경찰에게 맡기는 것으로 될 게 아니고 적용기준이나 지침 등 혼란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경범죄로 분류됐던 이전과 달리 형량 등이 늘어난 만큼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승 연구위원은 "스토킹처벌법이 개인의 사생활 분쟁을 해결하는 만능의 잣대가 되어선 안 된다"며 "연인관계라는 목적조항을 다는 등 본질적인 의미에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선호도 하차 했는데…" 영탁 사재기 논란에 하차요구 빗발 - 머니투데이
- "또 덕선이야?"…혜리,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연기 두고 '시끌' - 머니투데이
- "내가 불륜? 숨어서 인격살인"…이영범, 전 부인 노유정에 분노 - 머니투데이
- "신음소리 틀고선..." 이상한 남자만 꼬이는 사연에 서장훈 '분노' - 머니투데이
- "술 마시면 깨워 뽀뽀하는 아빠, 죽어버리겠다"는 딸…엄마 고민 - 머니투데이
- 방송중 여성출연자 '머리채' 잡은 BJ 커플…'술먹방' 그날 무슨 일이 - 머니투데이
- 류승수 "가족 빚보증 섰다 아파트 3채 날려…인생 고비 때 결혼" - 머니투데이
- '연예계 사실상 퇴출' 박유천 언급에…김재중·김준수가 보인 반응 - 머니투데이
- "둘 중 한 명은 숨진다"…전 세계 떨게 만든 조류독감, 한국도 뚫렸다 - 머니투데이
- 강박장애 20년, 정신병원 강제 입원+종교 의지까지…서장훈 답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