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찬함 지휘부, 숨진 정일병 도움요청 사실상 방치"(종합)

군인권센터, 강감찬함 함장·부장 인권위 진정..해군 "엄정 조사할 것"

군인권센터 '강감찬함 함장·부장 인권위 진정'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에 해군 강감찬함 정모 일병 사망사건 관련 함장 등 지휘부가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방혜린 상담지원팀장, 김형남 사무국장. 2021.11.9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정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단체가 함장 등 지휘부가 보호 조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감찬함 함장(대령)과 부장인 중령(진)이 정 일병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 하게 했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정 일병은 지난해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해 올 2월 강감찬함에 배속된 뒤 선임병들로부터 폭행·폭언과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정 일병은 이를 지휘부에 신고했으나, 피해가 이어지면서 결국 신고 석 달만인 6월 18일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센터는 정 일병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함장과 병영생활상담관 등과의 메시지를 근거로 그가 '방치'에 가까울 정도로 부적절한 지휘관들의 대응 탓에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메시지에 따르면 정 일병은 3월 16일 오후 8시 20분께 함장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알리며 자해 충동과 극단적 선택 생각이 이따금 든다고 털어놓았다. 선임병인 상병의 전출 조치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정 일병 메시지 공개하는 임태훈 소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해군 정 일병 사망사건 관련 강감찬함 지휘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9 superdoo82@yna.co.kr

함장은 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생각하니 함장으로서 가슴이 아프다"며 "전혀 미안해할 필요 없고 함장이 책임을 지고 문제 해결해줄게"라고 답했으나 즉각적인 조처는 없었다고 센터는 지적했다.

센터는 "다음 날 함장은 피-가해자 분리라며 피해자의 보직을 변경하고, 다른 격실로 자리를 옮겨준 데 그쳤다"며 "정 일병은 계속 가해자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일병이 당시 친구, 동기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열흘 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밤에 혼자 우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일병은 3월 28일 다시 함장에게 메시지를 보내 불안 증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정신과 치료와 하선 후 육상 전출을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틀 뒤 정 일병이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지휘부는 도리어 "의지가 없으면 안 된다. 그럼 이제 널 도와줄 수 없다"며 견딜 것을 권했다고 센터는 전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강감찬함 지휘부는 피해자를 복무 기피쯤으로 취급하며 불안 증세를 더욱 극대화하는 부적절한 조치만 이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해군은 이 사건을 엄정히 조사해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일병의 선임병 1명은 폭행 혐의로 최근 군검찰에 송치됐다.

해군은 "해당 사건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병사 사망과 관련된 병영 악·폐습 전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했으며, 함장 및 부장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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