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요소수 곧 바닥나 장비 멈춰야.. 정부, 즉각 대책 마련하라"

[경향신문]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요소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이준헌 기자

“한 달에 250만원씩 차량 할부금을 내며 살고 있는데 갖고 있는 요소수는 3일이면 동난다. 애들 학비를 포함해 모든 게 멈춰서 너무 절박하다”(덤프트럭 운전노동자 김정석씨)

중국의 수출 제한으로 요소수 수급 대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정부에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은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정책을 충실히 따른 노동자들이 생계고를 겪게 생겼으나 정부에선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의 낌새조차 없다”며 “정부가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중장비는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 요소수가 필요하다.

건설노조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253명의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현장 노동자들은 빠르면 일주일, 평균적으로는 12일이면 보유하고 있는 요소수가 바닥날 것이라고 봤다. 10명 중 3명의 노동자(32.4%)는 이미 요소수 부족으로 장비를 가동하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건설기계는 일반 차량과 달리 요소수 사용량이 많다. 평소 3일 이내에 10ℓ의 요소수 한 통을 소진한다고 답한 건설기계 노동자는 약 69.2%에 달했다. 35.6%의 노동자는 10ℓ의 요소수를 하루에 모두 사용한다고 답했다.

노조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정부의 환경 규제를 잘 따랐음에도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봤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디젤 미립자 필터(DPF)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차량을 바꾸는 등 배기가스를 줄이려는 정부의 규제책에 맞춰왔는데, 그 부담은 개인에게 지워진다. 건설기계 노동자의 81.8%는 회사나 현장에서 요소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스스로 구매해야 한다. 10ℓ에 7000~8000원 정도이던 요소수 가격이 수급 불안정 문제로 크게 뛰어 최근엔 16만원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정부의 늑장 대응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레미콘을 운행하는 김봉현씨는 “업체에서 10월 중순부터 요소수 대란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부에서는 훨씬 더 빨리 간파했을 텐데 여태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2일 낸 성명에서 “중국의 요소 수출 금지 조치는 9월부터 고려되던 것으로 많은 나라에서 우려를 갖고 대책 마련에 나선 바 있다”며 “정부의 뒤늦은 대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노조는 정부가 요소를 비축 물자로 관리하지 않은 것 역시 문제라고 봤다. 이영철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달청이 수입 의존도가 높고 국민 생활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들은 비축 물자로 할 수 있음에도 요소는 비축 물자에서 빠져있다”며 “요소 생산공장은 10여년 전에 없어져 확보를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요소가) 조달청 비축 물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맞다”며 “중장기적으로 비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최대 10배 이상 가격이 올랐더라도 요소수를 사야 일을 할 수 있다”며 “정부가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