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만 더 까다로워지겠네요"..분상제 개편에 업계 '시큰둥'

"사업 예측 가능성 높아진 점은 긍정적"
"성냥갑 아파트 공화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지적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민간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분양가 상한제 개선에 나섰다. 지자체별로 적게는 50%만 반영됐던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 인정 비율이 80∼9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책정이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서도 시장 여건에 맞지 않은 무리한 가격 통제수단으로 시장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분양가 심사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구체화되면서 사업자는 사업 예측가능성 제고로 사업계획의 원활한 수립·추진이 가능해지고,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도심 내 신속한 양질의 아파트 공급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개선방안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 대상으로 대대적 홍보와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을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이 마련돼 사업 예측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가 통제 장치가 오히려 주택공급 절벽을 불렀고, 로또분양만 양산했다"며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정부가 정책 방향 선회를 결정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정부의 무리한 분양가 통제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만 왜곡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B 건설사 관계자는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도의 인근시세 기준 등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책정되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일부 사업자의 경우 부지확보와 설계, 사업자금 조달 등 모든 준비를 마쳐 놓고도 분양을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개선안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C 건설사 관계자는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를 통한 검증 절차가 마련됐는데 사실상 심의가 더 까다로워진 꼴"이라고 했다. 그는 "원하는 분양가를 얻으려면 추정분양가 검증신청서, 추정분양가 심사자료, 택지공급계약서, 설계도서 등 서류를 동원해 추가로 검증을 하라는 것 자체가 추가로 더 업무를 만든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시장에서는 어차피 분상제를 해도 결국엔 시세대로 아파트값이 맞춰지고 로또 분양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 News1 신윤하 기자

일각에서는 아예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공급을 늦추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정부가 애초 분양가 상한제 자체 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D 건설사 관계자는 "왜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강제로 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논거가 없다"고 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아파트만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결국 최고 효율만 뽑으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도로 성냥갑 아파트 공화국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한편 앞서 국토교통부는 8일 '분양가 상한제 심사매뉴얼'을 발표했다.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분양가를 깎지 못하도록 세부 항목별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간택지의 경우 개별 입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변 환경·지리적 근접성·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고, 택지 조성에 쓰이는 비용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방식을 마련하겠단 것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개정으로 분양가 심사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개선돼 민간의 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했다.

maver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