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러캐머라 '전작권' 발언은 일반적인 얘기"

'계획 조정' 논란에 "진의 파악해봤다"

서욱 국방부 장관. 2021.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최근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계획에 대한 '조정'을 언급한 데 따른 논란과 관련해 "군사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였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러캐머라 사령관의 해당 발언에 대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러캐머라 장군의 얘기를 듣고 진의를 파악해봤다"며 이같이 답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지난 4일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공동 주최 웨비나에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계획과 관련해 "대부분의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진 않는다"면서 "(수립된)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은 "한미 양국 군은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우린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를 수호하고 정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러캐머라 사령관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군 안팎에선 '미국 측이 기존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관련 조건을 수정해 사실상 전환 시기를 늦출 수 있음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 AFP=뉴스1

이와 관련 기 의원도 이날 질의에서 '러캐머라 사령관의 발언은 COTP를 전혀 염두에 두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고 주장했으나, 서 장관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 2015년 Δ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Δ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Δ국지도발과 전면전 발생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 등 3대 조건이 충족될 때 현재 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을 한국 측에 이관한다는 COTP를 승인했다.

서 장관은 러캐머라 사령관의 해당 발언을 "너무 여기(전작권 전환 문제)에 맞춰 판단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 장관은 기존 전작권 전환 조건에 더해 전환시한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선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러캐머라 장군과 이런저런 협의를 할 것"이라면서 "대응이나 정책을 펴나가는 데는 대외적으로 비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한미가 협조해가는 일도 있다.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제53차 SCM은 내달 2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 장관은 김민기 민주당 의원의 전작권 전환 관련 질의에도 "내 재임기간 중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