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배기가스 저감 촉매제 수입관세 3%..탄소중립 역행"

미국·유럽 등 촉매용 귀금속 무관세 적용..배기가스 저감 유도
한국, 2021년 한정 1% 세율 적용..소비자 가격 인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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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배기가스 저감을 위한 필수 원자재인 촉매용 귀금속에 무관세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3%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플라티늄·팔라듐·로듐은 백금족 귀금속으로 내연기관차를 운행할 때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줄이는 촉매제로 쓰이고 있다. 촉매용 귀금속은 다른 물질로는 대체가 불가능한 핵심 원자재로, 특히 팔라듐은 전 세계 수요의 약 80% 이상이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에 사용되고 있다.

자동차 매연저감 촉매변환기는 인체에 유해한 배기가스를 무해한 성분으로 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가솔린차, 디젤차 등 모든 내연기관차는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 완성차 생산국은 자국 자동차 업체의 배출가스 저감 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유도하는 차원에서 촉매용 귀금속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현행법은 Δ플라티늄 중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Δ팔라듐 중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Δ로듐 중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에 대해 관세 기본세율을 3%로 정하고 있다.

2016년 백금족 귀금속 관세는 103억원 수준이었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지난해 관세 납부액은 약 4배 이상 증가한 439억원에 달했다. 또 올해 9월 기준 미가공·가루 모양의 플라티늄은 1억1936만 달러(약 1395억원), 팔라듐은 10억7503만 달러(약 1조2567억원), 로듐은 9억 1827만 달러(약 1조735억원) 수입됐다. 대부분이 자동차 촉매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부과되는 관세 역시 대부분 자동차업계가 탄소절감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말 팔라듐과 로듐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2021년에 한해 1%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원료 가격인상에 더해 수입 가격에 연동되는 관세 부담까지 늘어나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지난 2010년부터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촉매 귀금속 무관세화를 요청하고 있다. 탄소중립 달성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없이 기업의 투자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는 14일부터 배출가스 저감용 촉매 원료에 대한 무관세 논의를 시작한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추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생산국의 공급 차질로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원가 및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규제"라며 "우리나라만 촉매용 귀금속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기재위 법률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개정안은 Δ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 Δ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 완화 필요성 Δ주요 자동차 생산국의 무세화 고려 필요성 등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다.

반면 기본세율을 인하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방식으로도 세율 인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기본세율을 한번 인하하면 향후 해당 품목에 대한 기본세율 인상이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개정안에 따라 자동차 매연저감용 촉매 제조용 백금족 귀금속의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세 부담의 완화 효과가 해당 부품을 제조·사용하는 국내 일부 기업에 집중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차량 가격에 최대한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원재료 가격 급등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버틸 수 없는 한계에 직면했다"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제조업 전반의 경기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