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절차 위반해 노숙·노점 강제철거"..홈리스단체, 중구청장 규탄

행정대집행 법절차 위반 주장.."중구청장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홈리스 지원단체들이 절차를 위반하고 노숙·노점상을 수거·폐기한 서울 중구청을 규탄하며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2021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9일 오전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은 홈리스 노점상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법에 나와있는 절차조차 무시한 채 강행한 폭력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중구청 사회복지과와 가로환경과, 청소행정과가 공조해 서울역 일대 거리홈리스들의 노숙 물품을 수거해 폐기하고, 잠자리와 생계를 겸하는 노인의 노점 설비와 물품까지 수거해 파손했다.

단체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규정한 법령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대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차례의 계고 이후 이행 기간 없이 기습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변호사는 "행정대집행 계고, 대집행영장의 통지, 집행 현장에의 증표 제시 모두 없었다"며 "중구청의 기습적인 노점설비와 물품의 강제철거 및 폐기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하는 비례원칙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구청에서 홈리스들의 물품을 쓰레기 처분하는 행태는 이전부터 계속돼왔지만 코로나19 시대에 더 심해졌다"며 "구청은 주거 중심으로의 복지 전환, 질적·양적 확대 요구를 듣지 않으면서 홈리스를 감시하고 단속하고 쫓아내기에만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홈리스 복지지원의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해당 집행을 주관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중구청장과 면담에서 해당 집행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홈리스에 대한 인권 보장 강화방안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홈리스행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등 30개 단체로 이뤄진 2021 홈리스추모제 공동기획단은 2001년부터 매년 '홈리스 추모제'를 준비해왔으며, 홈리스 인권 및 관련 복지제도 개선을 위해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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