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죄 형량 감경된 유재수 2심 판결에 상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57)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유 전 부시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나 신용정보·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1심은 이 가운데 4천200여만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유씨가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한 점을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뇌물액을 2천여만원으로 줄였다.
양형에 대해선 "뇌물 공여자들과의 관계와 뇌물의 형태, 액수 등에 비춰볼 때 뇌물성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강하지 않은 듯 보여 미필적 고의로 인정됐다"며 "위법성 인식이 강한 범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씨의 비리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처음 불거졌다.
김 전 수사관은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청와대가 유씨의 비위 첩보를 알고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씨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돼 1심이 진행 중이다.
binzz@yna.co.kr
- ☞ 배우 이규한, '폭행 시비' 1년 3개월만에 검찰 송치
- ☞ 이재명 아내 김혜경씨 낙상사고로 입원
- ☞ 옛 여친 찌르고 경찰과 대치하다 결국...
- ☞ 가수 채연 "'눈물 셀카' 찍었던 이유? 환호 뒤…"
- ☞ 미국 휩쓰는 '렛츠고 브랜든' 밈 열풍…무슨 뜻이길래
- ☞ 이혼소송 중인 아내 불륜 촬영한 남편…무죄→유죄
- ☞ 이하늬, 일도 사랑도 '원더우먼'?…새 연인·영화 시작
- ☞ 배우 이시언-서지승 오는 크리스마스에 결혼
- ☞ 가수 겸 배우 이지훈, 일본인 신부와 웨딩마치
- ☞ "미국 내 초밥 대중화는 문선명 전 통일교 총재 덕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마라톤 뛰는데 갑자기 골프공이 날라와 얼굴 가격…2명 부상 | 연합뉴스
- '딸 이름 문신까지 새겼는데…' 브라질 축구 기대주의 황당 사연 | 연합뉴스
- 우크라 "파병 북한군 영상 입수"…"나오라" 北억양 목소리 담겨 | 연합뉴스
- 아버지뻘 택시 기사 때리고 운전대까지 뺏은 '진상 승객' | 연합뉴스
- [여행소식] 아사다 마오, "김연아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 | 연합뉴스
- 전남산 김, 프랑스 잡지에 소개…"글로벌 입지 강화" | 연합뉴스
- 이순재, 출연 중이던 연극 전면 취소…3개월간 휴식 | 연합뉴스
- 철원 초등학교 인근서 지뢰 신고로 소동…군 "단순 고철" 해프닝 | 연합뉴스
- '양민혁 선수 꼭 만나고 싶어요' 속초중 축구부의 간절한 바람 | 연합뉴스
- "나 경찰인데" 무전취식·폭행 일삼은 전직 경찰 항소심도 실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