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하 10만엔 일률 지급’ 日 국민 60%가 “부정적”

일본 정부가 코로나 경기 부양책 일환으로 검토 중인 ‘18세 이하 전 국민 10만엔(약 104만원) 일률지급안’에 대해 국민 60%가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본 민영 방송사 JNN은 지난 6~7일 전화 여론조사(18세 이상 1205명 응답)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현금(코로나 지원금)지급 정책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42%가 “생활 곤궁자를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8일 보도했다. 또 18%는 “현금 지급 정책을 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총 60%가 정부가 검토 중인 일률적인 현금 지급 정책을 사실상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반면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라”는 응답은 전체의 28%, “18세 이하 국민에게 일괄 지급하라”는 응답은 9%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최근 코로나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0~18세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립 여당 공명당의 지난 10월 중의원 총선거 공약 중 하나로, 공명당은 정부가 19일 발표할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이 방안을 포함시켜달라고 집권 자민당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지급 대상자는 총 2000만명으로, 예상되는 예산 규모는 2조엔(약 20조8100억원)이다. 8일에도 공명당과 자민당 간부들이 만나 해당 방안을 논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5일 “정부가 18세 이하 전 국민에게 1인당 현금 10만엔을 지급하기로 사실상 뜻을 굳혔다”며 입학 시즌인 내년 4월까지 지급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는 “소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자민당 정조회장을 맡던 지난해 4월 코로나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소득이 감소한 세대에 30만엔을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아베 신조 총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씩 일률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