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돈뿌리기 경쟁'..정부는 "올해 어렵다"(종합)

李 "전국민 지원금" vs 尹 "50조 맞춤지원"..여야정 삼각 충돌 예고
'尹 50조' 겨냥해 李 "국민 우롱"..송영길도 "그럴 거면 지금 주자"
尹 "피해를 파악해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것"..李와 차별점 강조

'이재명 대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됨에 따라, 결전의 날인 내년 3월 9일까지 펼쳐질 20대 대선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 후보가 양강을 형성하는 가운데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등이 함께 출발선에 서는 다자 구도로 일단 레이스가 시작됐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1.11.8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류미나 윤지현 기자 = 여야 대선후보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제각기 대규모 현금 지원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첨예한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구상을 겨냥해 "국민 우롱"이라고 비판하고, 윤 후보는 "피해를 입은 분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차별점을 강조하면서 맞서는 등 양측은 신경전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여기에 '곳간 지기'인 정부가 여야 대선후보의 주장에 직접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 양상이 여야정 '삼각 구도'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추진에 나섰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8일 자영업자 피해 전액 보상을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여야 대진표가 완성된 후 본격화된 대선 레이스가 초반 '돈 뿌리기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양측은 이날 서로를 포퓰리즘이라 규정하며 기 싸움을 본격화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한) 13조원은 반대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5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직격했다.

자신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윤 후보가 대규모 지원 정책을 내놓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그는 "상대의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재원 대책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고 던지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지난 7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와 정부를 동시에 겨냥해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부자 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적었다.

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50조 구상에 대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문제이지, 표가 된다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평가했다.

송영길 대표는 윤 후보를 향해 "그럴 거면 지금 주자"며 "이재명 후보의 12조∼13조원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한다"고 비꼬았다.

한국교회총연합 방문해 인사말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총연합을 방문,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반면 윤 후보 측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보편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윤 후보는 이날 헌정회 예방 후 기자들과 50조원 손실보상 구상에 대해 "전국민에게 주는 게 아니라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피해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해드린다는 것"이라며 재난지원금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 측 고용복지 정책을 총괄해온 김현숙 전 의원도 "모든 국민에게 돈을 뿌리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같은 보편적 복지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보도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이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100일 이내에 지역별·업종별 피해를 지수화하고, 영업제한 형태에 따라 등급화해 대출·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을 대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6일에는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직격하기도 했다.

분향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1.11.8 srbaek@yna.co.kr

정부는 두 후보의 주장 모두에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기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여야정이 삼각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와 예결특위에 출석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의 '곳간 꽉꽉' 발언과 관련해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윤 후보의 자영업자 피해보상 50조원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부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홍 부총리와 의견을 같이 했다.

김 총리는 "현재 유일한 방법은 추경을 해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추경을 짠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나. 금년엔 안 되는 것"이라고 봤다.

또 "현재로선 세입규모는 다 정해져 있고 초과 세수가 생겼다 해도 금년도 결산이 끝나야만 내년에 쓸수 있는 돈이 되므로, 이걸 정부 예산안에 세입으로 잡아서 쓸 수는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이미 국가재정이 작년과 올해 연달아 GDP(국내총생산) 대비 6%의 적자를 낸 상태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손실보상금을 튼튼히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50조원은 정확한 추산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공적 자금을 현금 지급하는 것을 일상화하는 단계까지 이른건 정말 통탄할 일"이라며 "코로나 시기에 더 힘들었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금 지원은 최소화하고, 그 외의 분들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계속 만들어온 사회보험 등 사회서비스 제도를 확충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답변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8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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