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 50조 지원안은 국민 우롱".. 野 "피해 큰 계층부터 돕는 게 상식"

여야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자영업자 100% 손실 보상’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두 후보의 지원 방안에 대해 “모두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계소득 지원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효과가 있는 재난지원금은 반대하면서 50조 지원을 그것도 대통령이 되어서 하겠다는 건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며 “던지고 보는 식 포퓰리즘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는 “말의 성찬으로 끝내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에 나서길 기대한다”며 “당장 내년 예산 편성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지원책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다”며 “표 된다고 내지르면 수습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신현영 의원은 “50조 손실보상 예산이 책정되면 2022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은 이미 손실보상법에 따른 자영업자 지원(현행 80%)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손실보상 비율보다는 지원 대상 확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재선 의원은 “내가 하면 지원 보상이고 남이 하면 포퓰리즘인가”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피해가 큰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국가가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하는 것이 국민 상식”이라며 “현금 살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쏟을 예산을 포퓰리즘 정치를 위해 불태우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운천 의원은 “돈 40만~50만원을 준들 자기 생활에 얼마나 큰 기여가 되겠나”라고 했고, 김선교 의원은 “무분별한 퍼주기는 후세들에게 막대한 빚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고위 공직자, 대기업 근무자에게 돈을 뿌리는 재난지원금은 재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재난지원금과 관련,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이 후보가 ‘초과 세수로 곳간이 꽉꽉 채워진다’고 한 것에 대해선 “초과 세수로 재난지원금을 충당하는 것은 안 된다” “지금도 적자 국채를 발행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했다. 윤 후보 제안을 놓고도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