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산저축銀 수사' 겨냥.. 박범계 "대장동 수사서 규명돼야 할 쟁점"

박범계 법무부 장관./뉴시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수사에 참여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과 관련해 “대장동 수사에서 이 대목이 규명되어야 할 중요한 쟁점은 맞는다”고 말했다. 그러자 야당에선 법무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언급해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반발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검찰이 선택적으로 기소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고 질의하자 이렇게 답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대검 중수2과장 시절 주임검사로 수사에 참여했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당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고, 이 때문에 대장동 사태가 불거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이 대장동 사업을 따내기 전, 해당 사업을 추진하던 인사가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정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윤 후보가 그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2015년 수원지검 특수부는 대장동 대출을 알선한 조모씨가 대가로 10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며 “똑같은 피의자인데 2011년 대검 수사 때는 조씨를 풀어주고 수원지검은 구속 기소해서 실형을 받게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 후보인데, 윤 후보를 끌어들여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라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데, 박 장관이 국회를 이용해 사실상 수사 지시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