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도 주물렀나.. 대장동 4인, 한강유역청 로비 정황

한재희 2021. 11. 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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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61)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인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1~2월 정 회계사와 수차례 만나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 내용을 상의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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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명목 유한기에 2억 전달' 진술 확보
檢, 유 공판 연기 신청 "추가 기소 건 준비"
일부 부지 보전 가치 1급 지정했다가 해제
정민용·정영학, 공모지침 사전 논의도 포착

성남 대장동 민간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청탁 명목으로 유한기(61)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배당받을 임대주택용지 블록까지 결정해 줬다는 의혹을 밝히는 데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가 지난 4일 구속된 이후 이날 처음으로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2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들이 2014년 여름 서울시내 한 호텔 주차장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일부 지역을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 권역으로 지정했다가 추후 해제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로비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의 대질신문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인 정민용 변호사가 2015년 1~2월 정 회계사와 수차례 만나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모지침서 내용을 상의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월 13일 공고된 사업 공모지침서가 개발공사와 특정 민간사업체의 사전 공모 결과물이라는 얘기다.

지침서에는 대장동 사업의 내용과 진행 방식,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지침 자체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설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대장동 부지개발 15개 블록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으로 현금 배당이 떨어질 임대주택용지를 결정한 데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이날 김씨와 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정·관계 로비’, ‘배임’, ‘윗선 개입 정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최근 수사팀을 총괄하는 유경필 부장검사를 포함한 6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고 이에 따라 수사팀 전원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으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나흘이 지나서야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4일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정 변호사에 대해서도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10일로 잡혀 있던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미뤄 달라는 기일변경신청서를 8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처음 기소한 이후 이달 1일 추가 기소한 건에 대해 준비가 필요해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이태권 기자 right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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