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스타트업 독점 이익 자제해야..사회적 책임 조화도 필요"

[2022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나 규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조선말 쇄국정책’에 비유하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규제의 혁신”이라며 “금지되는 것을 몇 개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공간을 열어주는 규제 합리화와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혁신의 결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자칫 독점에 의한 과도한 이익 추구로 가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되 사회적 가치 책임도 상응하게 배려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가장자산 거래 활성화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수단이 발굴되고 실제로 거대 규모로 시장이 형성되는 데 계속해서 부인하면 조선 말의 쇄국정책하듯 갈라파고스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며 “공적 영역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을 넘어, 규제·세금부과뿐만 아니라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자산증식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개발이익 공유 시스템’을 강조한 데 이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산증식을 강조한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아 국립공원 안의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라고 비판했던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대신해 사과했다. 이 후보는 원행 종계종 총무원장에게 “우리 식구들 중 하나가 과한 표현으로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려서 저도 대표할 자격이 있다면 대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불심’을 달래려는 행보로 읽힌다. 이 후보는 “불교 문화가 우리 문화의 뿌리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종교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법률에 의해서 재산권 제한을 받고 있는 부담도 안고 있다. 부담을 주면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불교계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