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소상공인 50조 보상"..당정 "재정 과다해 현실성 없어"

[2022 대선]윤 '코로나 긴급구조' 1호 공약 제시
지출 조정·단기국채 발행해 조달
송영길 "전국민 재난지원금
13조 드는 데도 반대하면서.."
홍남기 "적자국채 내야 하는 상황"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보고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는 8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동안 50조원을 투입해 정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다.

윤 후보는 이날 나온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코로나19 영업제한 탓에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보상하는 ‘코로나19 100일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면서 이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출·임차료 등 금융 지원, 공과금 감면 등 구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정은 50조원으로 추산했다. 윤 후보는 50조원 자영업자 손실보상도 ‘포퓰리즘 아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손해 입은 분들에게 피해 규모를 파악해서 맞춤형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 쪽은 ‘50조원 긴급구조 프로그램’의 세부내역은 직접지원 형식인 43조원과 금융지원 비용 5조원을 합한 48조원이라고 설명한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출 구조조정과 단기국채 발행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공허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이재명 후보의 재난지원금 13조도 반대하면서 50조를 주겠다고 한다”며 “50조를 주려면 지금 줘라.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겠지만 50조를 주겠다고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 촉구하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표 된다고 먼저 내지르면 나중에 수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50조면 나머지 공약은 거의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재원이 너무 많이 드는 공약이므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50조원 손실보상안’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50조원 손실보상 예산이 책정되면) 2022년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50조원 손실보상을 위한) 증액 예산이 있느냐’는 이성만 민주당 의원의 물음에 “대부분을 적자국채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재정적으로 쉽지 않다”고 답했다.

대신,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의욕을 보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실현 가능하다며 적극성을 보였다. 송영길 대표는 “세수가 증가했으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실 일본, 유럽, 미국에 비하면 우리는 턱없이 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추가 세수 10조~15조원으로 1인당 20만~25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가능하다”며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담을지 추경에 담을지 논의를 해봐야 한다. 정부는 돈이 없다고 하고, 부총리는 전국민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제안은 ‘대선을 겨냥한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집중돼야 하는데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근무자에게 돈을 뿌리는 재난지원금은 재난 극복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재난을 이용해 표를 얻으려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추가 세수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입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여러가지 여건상 올해는 추경도 있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보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부동산 안정 대책도 내놨다. 결은 달랐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상상이 잘 안 되는 대규모의 주택 공급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개발이익 환수 구상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언론 인터뷰에서 양도세 등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재산세와 이중 과세가 되지 않도록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세 인하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이날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일대일 정책토론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철학, 비전정책, 실력과 실적을 수시로 대비하고 논쟁할 장으로 주 1회 정도 정책토론의 장을 가져보자고 제안한다”며 “회담을 통해 야당이 주장하고, 민주당이 동의하는 민생 동의안을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일정 소화 과정에서 (토론 제안을) 약간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보겠다”며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서영지 심우삼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