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자살교사 혐의 경찰관 영장 기각..법원 "긴급체포 위법"

인천경찰청 제공

내연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하고, 극단적 선택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 경찰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법원은 경찰의 긴급체포도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8일 협박 및 자살교사 혐의를 받는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먼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춰 보면, '긴급을 요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긴급체포가 위법했다"고 경찰의 긴급체포 적법성에 대해 우선 판단했다.

정 판사는 이어 "피의자의 주거지, 직업,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일 오전 내연녀 B씨가 자신과 전화로 다투다가 이별을 통보하며 "죽고 싶다"고 언급하자, "죽어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전 8시 30분쯤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경위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갔다가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빌라는 A 경위 가족 명의로, B씨가 한 남성을 고소한 뒤 불안을 호소하자, A 경위가 임시 거처로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을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하는 과정에서 A 경위가 B씨를 협박하는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발견하고 A 경위를 지난 5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6일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협박을 받은 점 등을 토대로 A 경위에게 자살교사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하루 뒤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자살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극단적 선택을 마음 먹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극단적 선택 의사가 있는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돕는 자살방조와는 차이가 있다. 형법 제252조에 따르면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경우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혐의와 동일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A 경위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