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TBS 예산 삭감이 김어준 때문? 시장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니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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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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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내년 예산 약 4조 늘어 역대 최대...민생 회복, 지역경제 회복 예산 많이 편성, 시민사회단체 예산이 많이 삭감
- 청년, 도시재생, 주민자치 사업은 전임 시장표 정책이 아닌 시대적 요구
- TBS 재단 설립 2년차...걸음마 단계에서 마라톤 뛰라고 하는게 상식적인가?
- 사람이 아프면 수술을 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야지 식물인간 만들면 되나
- TBS 업무보고도 안 받고 ‘관심 없다’던 오세훈 시장, TBS 예산엔 왜그리 관심 많은지
- TBS 예산 삭감이 김어준 때문? 그렇게 속 좁은 분은 아니실 것
- ‘민주당 의회가 예전부터 요구하던 것 아니냐’는 서울시 입장,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라는 것이지 아예 없애버리라는 것 아니야
- 12월 중순 되면 예산 심의 끝날 것,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 접점을 찾아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어야
- 박원순 시장이 했던 모든 일 잘못된 것은 아니야, 잘못된 부분 수정하고 개선하면 될 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1월 8일 (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서울시 내년도 예산이 44조 748억 원입니다. 44조. 역대 최대 규모고요. 그야말로 슈퍼 예산입니다. 이만큼 예산을 쓰는 국가의 도시라. 아, 엄청난데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늘렸는데 시민단체 지원 예산은 삭감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반발이 큽니다. 반시민, 반상식적, 폭력 행정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TBS 출연금 대거 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각 언론 탄압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오늘은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호: 네, 안녕하세요?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입니다.

◇주진우: 의장님, 서울시 예산이 44조가 넘어서 역대 최고 수준이라면서요?

◆김인호: 네. 내년도 예산이 역대 최고 44조 편성됐습니다.

◇주진우: 올해보다, 작년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김인호: 한 3조 9,000억 정도 늘렸는데요. 한 4조 원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번 예산은 근데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쓴다고 이렇게 늘렸습니까?

◆김인호: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어려운데요. 민생 회복, 그다음에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그런 예산이 조금 반영이 많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좀 시끄럽습니다.

◇주진우: 네. 오 시장이 서울시 곳간 뭐 시민단체 전용 ATM이다 이렇게 뭐 말하면서 강하게 얘기했는데 시민단체에 서울시에서 막 돈을 많이 줬습니까?

◆김인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일부에서는 뭐 전임 시장의 흔적 지우기다, 예산 삭감이. 그런데 전임 시장의 꼭 그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사회적 경제나 마을 뭐 관련, 청년, 그다음 도시재생, 주민자치 이런 사업은 시대의 흐름이고 시대의 요구였습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꼭 뭐 박원순 시장의 사업이고 박원순 시장 흔적 지우기 위한 삭감으로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세계적 흐름이고 또 시대가 요구한 것이고 그냥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민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런 예산을 삭감한 것은 좀 상식에서 통하지 않는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죠.

◇주진우: 네. 작년에도 예산 짤 때 시하고 시의회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이렇게 어떤 건 줄이고 어떤 건 늘리고 이렇게 해서 짠 거죠?

◆김인호: 네. 올해만 지금 뭐 소통이 좀 많이 부족했고요. 전 같으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이제 시의회와 많은 이런 상의를 해왔었죠. 그래서 분란과 다툼은 최소화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11월 1일 날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회로 예산을 넘기면서 이제 모든 걸 좀 알게 됐죠, 많이. 그래서 갑자기 이런 지금 불만의 다툼의 얘기들을 한 번에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진우: 네. TBS 관련해서는 방송 예산을 97% 깎았습니까?

◆김인호: 네. 이제 TBS가 재단 설립한 지가 2년차 걸음마 단계에 놓여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삭감하고 마라톤 하라고 그러면서 그게 현실적으로 그게 상식적 예산인지. 그다음에 재단 설립해놓고 직원들 다 이렇게 뽑아놓고 손 놓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참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네. TBS는 상업 광고를 못하죠?

◆김인호: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는 상업 광고를 못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산 삭감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 상업 광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차원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토대를 마련한 이후에 예산 삭감 절차를 밟아야지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 이렇게 무작정 그런 반대,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 삭감한 것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삭감하고 수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아파서 수술을 하라고, 수술을 해서 건강한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사람을 식물인간 만들고 의료 사고를 내려고 하면 그게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의회에서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잘못된 거 있으면 수술 잘 해라, 건강하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식물인간 만들고 또 의료 사고내서 사망에 이르게 할 일은 아니다 그겁니다.

◇주진우: 네. TBS 방송 예산을 깎은 건 이유가 뭡니까?

◆김인호: 글쎄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아직까지도 TBS 업무보고를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업무보고도 안 받아요?

◆김인호: 네, 네. 그러면 좀 그런 업무보고 받고 또 그렇게 해서 상의도 해서 정말 그런 예산 관련해서 논의 좀 한 이후에 좀 이런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업무보고도 안 받고 뭐 내용도 자세히 모르시면서 전에 그런 뭐 TBS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고 하면서 또 이렇게 예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이렇게 많이 표출하시고.

◇주진우: 그래서 의장님, 의장님.

◆김인호: 네, 네.

◇주진우: 진짜 이유가 뭐예요? 누가 미워서 이렇게 예산을 잘랐습니까?

◆김인호: 글쎄요. 뭐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뭐 일단은 오세훈 시장님이 그렇게 속 좁은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네. 김어준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김인호: 네. 저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아, 그렇습니까?

◆김인호: 네.

◇주진우: 근데 의장님이 저기 원만하시고 성격이 또 원만하시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걸로 또 좀 유명한데 시장님하고는 잘 안 통하십니까?

◆김인호: 네. 시장님이 보궐선거로 당선되시고 나서 시의회에 첫 방문해주시고 그다음 시의회가 협조 안 해주면 뭐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시고 협치를 요청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협치를 잘 해왔습니다.

◇주진우: 그 얘기가 잘 됐는데.

◆김인호: 네. 했는데 앞전 우리 임시의회 때부터는 본회의장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퇴장을 하시고 그냥 막 불만 얘기를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좀 꼬이기 시작해가지고요. 그게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 차원이다. 이 문제는 서울시 의회에서 먼저 제기했던 문제다 이런 입장을 냈더라고요.

◆김인호: 그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때도, 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냐고 그러는데요. 우리 서울시 의회 입장에서는 그때도 맞고 지금도 맞습니다. 서울시 의회 원래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입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다수인 민주당과 또 소수인 당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 당시 정말 의정 활동을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근데 그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은 또 전 시장이 박원순 시장님이셨지만 그때도 잘못되면 잘못됐다 그러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라 그러고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던 것이죠.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었지 않냐? 지금 그런 얘기하시는데 그건 우리 서울시 의회가 정말 의정 활동을 제대로 했다고 인정을 해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에 와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는 잘못된 게 있으면 개선하고 고치라는 얘기였지 그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까 예로 들었습니다만 사람이 아프면 수술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해야지 그 사람을 지금 식물인간 만들어버리려 그러고 의료 사고내서 사람을 아니,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예산 편성과 그런.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인호: 저기 뭐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봅니다.

◇주진우: 시장이 지금 의료 사고를 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인호: 그러니까 그 단체들 예산 삭감을 다 해버리면 그 단체는 다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데, 식물인간이 돼버립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전임, 재임하실 때 그때 서울시 의회에 계셨어요?

◆김인호: 네, 네.

◇주진우: 그때는.

◆김인호: 그때도 시장님이랑 이렇게 시를 이끌었었습니다.

◇주진우: 오세훈 시장이 재임 시절에는 디자인 서울에다가 돈 많이 썼잖아요.

◆김인호: 네, 네. 한강 르네상스나 뭐 디자인 서울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죠.

◇주진우: 지금은 어디에다가 돈을 쓰려고 하십니까?

◆김인호: 지금도 이제 전에 하셨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으신 것 같고. 그다음 뭐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상황이니까요. 민생 회복에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요.

◇주진우: 네.

◆김인호: 근데 이제 또 오세훈 시장님의 그런 공약 사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서울런 그런 사업도 이번에 186억 편성했는데 이건 또 교육비 유사사업이라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류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안심 소득 관련해서도 이제 그런 경계에 계신 분들도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지 이런 문제도 많이 남아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태양광사업이 뭐 또 참 중요한 친환경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그렇게 없으시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또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청년사업에 관심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5757님께서 “시 예산으로 어디, 어디 쓰는지 내역이 공개되나요? 그럼 예산 적정성 같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김인호: 아, 네. 예산 심의 끝나면요, 그건 다 공개가 됩니다.

◇주진우: 네.

◆김인호: 네.

◇주진우: 자, 예산안 심의 의결은 언제까지 됩니까?

◆김인호: 지금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12월 중순되면 예산 심의가 최종 끝날 것 같습니다.

◇주진우: 네. 시의회에서 도장을 찍어, 의결을 해줘야 이게 예산안이 지금 통과되는 거죠?

◆김인호: 네. 시의회의 본회의 통과돼야 예산이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주진우: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가 계속 얘기를, 협의를 하는 거죠?

◆김인호: 네, 그렇습니다.

◇주진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김인호: 지금은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요. 감사 끝나면 이제 예산 심의에 들어가는데. 이제 예산 심의 들어가면 또 의회에서 이제 아마 삭감 목록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삭감 목록이 나오면 또 시 집행부에서 또 오세훈 시장께서 또 그걸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시민을 위한 일이라 그러면 접점을 잘 찾아서 또 시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SH사장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공석이 길어집니다.

◆김인호: 아, 네. 김현아 후보가 이제.

◇주진우: 낙마하고.

◆김인호: 탈락한 이후에 다시 지금 공모해가지고요. 이제 세 번째 사장 공모를 했는데요.

◇주진우: 네.

◆김인호: 10일 날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주진우: 네. 김헌동 후보자요?

◆김인호: 네, 네.

◇주진우: 경실련 본부장 출신.

◆김인호: 그렇습니다. 이제 10일 날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잡혀있는데 이분이 이제 경실련에서만 20여년 넘게 있어서 이런 거대한 큰 조직을 이끈 경험이 없으셔서요, 주변에서 많은 염려, 걱정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분이 거기 계시면서 이제 또 중앙정부나 SH 그 사업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이제 사장으로서 그 업무를 수진행하려면 중앙정부와 또 국회 또 시민단체 민간과도 잘 그런 소통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갖췄는지 일단 청문회에서 면밀히 검토할 생각합니다.

◇주진우: 근데 김헌동 후보자는 지난번 공모에서 탈락하신 분인데 이번에 어떻게 다시 살아났네요?

◆김인호: 이제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시장님께서 다시 또 뭐 공모 좀 해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건 확인이 확실하게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뭐 본인이 다시 그런 뭐, 좀 만회해보시려고 또 지원한 거 아닌가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분란을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청문회 잘 응하셔서 또 그런 능력을 잘 내보이셔서 뭐 이렇게 인정을 받으셔서 잘 통과돼서 좀 빨리 주택 문제나 또 SH 공사가 장기간 사장이 공석인데 좀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아니, 의장님, 아니, 항상 유쾌하신 분인데 인터뷰하면서 중간 중간에 한숨을 쉬셔가지고 제 마음이 또 아파요.

◆김인호: 좀 요즘에 심각합니다, 제가.

◇주진우: 그렇습니까? 지자체, 어느 지자체든 지자체장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좀 긴장 관계가 있죠? 견해차가 있죠?

◆김인호: 아, 네. 의회는 항상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또 주장들이 있는 거니까요. 있을 때 어떻게 서로 소통 잘 해서 원만히 매듭짓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 자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 좀 박원순 시장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또 그분이 10여년 동안 시장으로 있으시면서 모든 걸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모든 정책에는 공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잘못된 과는 아니, 좀 뭐 고치고 수정하고 개선하고 하면 될 일이지. 그게 모든 게 다 잘못된 것 같이, 모든 게 다 전임 시장이 잘못한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네. 서울시민들 걱정 없게 의장님이 잘 좀 해주세요.

◆김인호: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진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인호 서울시 의회 의장이었습니다. 내일은 서울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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