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21억원 체불 후 파산 시도 사업주 '구속'

고용부 부산동부지청 "사업주, 근로자 368명 임금·퇴직금 체불"
"국가 지원 체당금으로 해결하려 해"

8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근로자 임금 21억원을 체불한 사업주 김모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입구. <연합뉴스>

근로자 368명 임금 및 퇴직금 21억원을 체불하고 이를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도산대지급금' 제도로 해결하려 한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8일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김모씨는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며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 받고도 다수 근로자의 퇴직금을 체불하지 않고 일부 유용했다"고 밝혔다.

부산동부지청은 "추석 대비 체불 비상근무 기간 중 사업주 김모씨가 부산과 양산 지역에서 다수의 경비용역사업을 수행하다 파산 수순을 밟으면서 50억원 이상 체불이 예상됨에도 이를 청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업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통장 거래내역 분석 등으로 통해 체불 경위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부산동부지청은 지난 3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김모씨에 대해 지난 3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은 범죄 중대성 등 사유로 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경호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고의적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