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李 전 국민 지원금·尹 자영업 보상 50조'에 "어렵다" 퇴짜(종합)

기사내용 요약
국회 예결위·기재위서 예산 관련 질의 쏟아져
전 국민 지원금에 "초과 세수로 충당 안 될 것"
자영업자 보상 50조에는 "적자국채 발행해야"
올해 초과 세수 약 40조원 전망…"추경은 없어"
요소수 대응 집중포화…"10여개국과 협의 진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5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 피해 보상 등 나랏돈 씀씀이를 늘려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여야 대선 후보들의 주장에 모두 어깃장을 놨다.

그간 여러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많은 돈을 당겨 썼기 때문에 앞으로는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된 재원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참석,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런 견해를 밝혔다.

초과 세수, 피해 계층 지원 집중…적자국채 발행은 반대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이는 "(이 후보가)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몇십조 뿌리자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월 2차 추경 때 희망회복자금을 소상공인에게 드렸고, 인구 10명 중 9명에게 드리는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도 마무리돼 간다"며 "최근 10월27일 손실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지금 단계에서는 손실보상이 차질없이 신속하게 집행되는 데 전념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재원 대책을 들여다봐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초과 세수 들어오는 것으로는 충당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재원이 부족해서 초과 세수를 활용해서 주고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들에 대한 지원도 하려면 재원이 소요된다"며 "초과로 들어오는 세수를 활용해 그분들에게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같은 날 열린 예결위에서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50조원을 투입해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도 했다.

윤 후보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내 50조원을 투입해 정부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손실보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은 보상법에 의해 현금으로 산정된 만큼 보상해 드리는 것이고 (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은) 저금리로 큰돈을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photo@newsis.com

"올해 초과세수 10조원 더 들어올 듯…추경은 어려워"

현재 정부는 올해 초과 세수가 앞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산출한 추산액인 31조5000억원보다 10조원가량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래도 이를 활용한 추경 편성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결위에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를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앞서 2차 추경을 하면서 31조5000억원을 이미 세입 경정해 지출로 사용했다"며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지금 생각하는 액수가 있을 것 아닌가. 10조원 됩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것보다는 조금 넘을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이 후보를 비롯한 여당에서는 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류 의원은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경이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류 의원은 초과 세수로 10조원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이를 활용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추가 추경은 시간상 제약이 있고, 내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법으로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1인당 30만원이 지급된다고 가정하면 우리 국민을 5000만명으로 계산해도 15조가 필요한데 이는 초과 세수로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류 의원은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46%, 지방교부세 19.24%를 합쳐서 40%를 지자체에 보내줘야 하고, 나머지 30%는 국가채무를 갚아야 한다"며 "이러면 10조가 들어온다 해도 3조밖에 안 남는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photo@newsis.com

요소수 수급 논란에 "10여 개 나라와 협의 중"

이날 국회에서는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된 질의도 쏟아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제2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번 주 중 군 수송기를 활용해 호주로부터 2만ℓ의 요소수를 수입하기로 했다. 중국발 요소수 품귀로 물류대란 위기에 놓이자 외교 채널을 총동원 요소수 도입에 나선 셈이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꾸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간다.

SCR이 장착된 디젤 차량은 요소수가 떨어지면 시동이 걸리지 않고, 운행 중 요소수가 고갈되면 운행이 정지될 수도 있다. 요소수 공급난이 심화되면 디젤 차량이 주를 이루는 화물차들이 대거 운행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

홍 부총리는 "10여 개 나라에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특정 국가 이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요소수 대응이 너무 늦었다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아프게 반성하겠다"며 "초기에 적극성을 띠고 했더라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우리가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비축한 거 외에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품목이 80여 개 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파악하고 있다"며 "자원 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대비해 국가 전체가 상황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08. phot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russ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