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2년새 80% 급감했는데.. 국회 "예산 더 줄여라"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 작년 대비 20% 줄였지만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대상 기업 수 줄고
테스트비용 지원실적도 부진.. 정무위 "추가감액 여지"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펼치는 사업 규모가 기대와 달리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핀테크 지원 사업에 올해 대비 20%나 감소한 예산을 짰지만, 이를 검토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집행 부진을 이유로 추가 감축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022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무위는 금융위의 핀테크 지원사업 실집행률이 높지 않다는 점을 들어 "높은 수준의 예산 감축이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이미 금융위가 내년도 핀테크 지원사업에 올해 대비 37억7,700만 원(20.6%) 감소한 145억7,900만 원을 편성했지만, 이를 더 줄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정무위는 핀테크 지원 사업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핀테크 지원 사업에는 크게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핀테크기업 육성 지원 △핀테크 기반 구축등의 항목이 있는데,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대상이 되는 업체 규모가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자료: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의 일환인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실적은 더 부진했다. 올해 들어 테스트 비용을 지원한 핀테크 기업은 38곳이었는데, 이 중에서 기존 지원 연장이 아닌 신규로 받은 기업은 3곳에 불과했다.

해당 사업은 2019년 결산심사 당시에도 핀테크 지원 사업 실집행률이 64.6%에 불과해 국회의 지적을 받은 적이 있다. 지난해 집행률은 81%였고, 올해 8월 말 기준 집행률은 65.3% 수준이었다. 정무위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족한 사업"이라며 "2021년에도 집행 부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어 예산을 추가적으로 감액할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위 측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원 사업 초기에 핀테크 기업 수요가 집중된 데다, 지난해부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상황이 악화되면서 수요 자체가 다소 줄어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닌 만큼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며 "주어진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