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비교] 코로나 대응..李 '전국민 재난지원금' 尹 '자영업 50조 손실보상'

지급 대상 차이 뚜렷..李 '기본소득' 맥락서 20만~25만원 지급 구상
尹, 피해 정도 따라 최대 5000만원 차등 지원..지출 구조조정 활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을 찾은 모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서울 가락시장을 찾은 모습. 2021.11.7/뉴스1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정연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은 지급 대상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소득'과 같은 맥락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고, 윤 후보는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에 손실보상금 성격으로 50조원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을 내놨다.

◇ 20만~25만원 수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 후보가 애초 제안했던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국민 1인당 최하 30만~50만원 정도다. 현재 그 기준은 논의가 진척되면서 20만~25만원으로 다소 낮아졌다.

이 후보는 재원 마련 방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서 다른 부문에 편성된 예산 등을 끌어와 충원하는 방법과, 그다음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방법을 들었다.

다만 추경으로 하려고 해도 실제 지급 시기가 내년 3월에 가능할 수 있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민주당 내에선 국채 발행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후보가 코로나 국면 타개책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언급한 건 지난달 소득 하위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내 의견도 분분하다.

그럼에도 이 후보는 관철 의지를 꺾지 않을 기세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 후보의 생각은 이 후보 식 보편복지나 기본소득의 큰 틀과 궤를 같이한다. 지난 7일엔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 가량 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 후보 의지에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뒷받침하는 구색을 갖추는 한편 여론을 살피는 모습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송영길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 선거위원 대책 회의에 앞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필수 의제로 끌어올리고 있으나 여러 지표상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은 넘어야 할 산이다. 코로나 국면 또한 아직 종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전제한 '초과 세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폭등에 따른 것이기도 해 이 후보의 "곳간이 꽉꽉 채워졌다"는 발언에 여러 비판이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여론도 싸늘한 상황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5~6일 TBS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을 대상으로 하 여론조사 결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응답자의 60.1%는 '재정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지급해야 한다'는 응답은 32.8%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자영업자 피해 정도 따라 가계당 최대 5000만원 차등 지원

윤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로 실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타깃팅해 지원한다.

최대 43조원 규모의 재정자금을 마련해 가계당 최대 5000만원까지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차등 지원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을 위해 드는 재원은 보증배수의 10분의 1인 5조원이다.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재단에 5조원을 재정으로 출연하면 각 기금과 재단에서 이를 보증 삼아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건어물 상점을 찾아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윤 후보는 또 재창업·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겐 1인당 월10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600만원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생계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총 6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고 했다.

여기에 영세 자영업자에 부가세 등 세금과 공공요금, 임대료 부담 완화 비용까지 총 재원은 50조원 가량이라고 윤석열 캠프는 보고 있다.

재원 마련은 기존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지출을 줄이고,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윤석열 캠프 정책자문단 경제 분과 간사인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을 활용하고 필요할 경우 국채 발행이나 기존 기금을 거두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후보의 50조원 규모 손실보상에 대해 "재정을 알고 하는 건지, 표만 생각하는 건지"라며 "표 된다고 내질러서는 수습하기 힘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 20만~25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추가 세수 10조~15조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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