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2만L 하루면 동나".. 文 "해외물량 확보에 총력"

호주·베트남 공수에도 턱없이 부족
軍 비축 요소수 20만L 방출 검토
할당관세 0%로 내리고 신속통관
매점매석 집중단속·모니터링 강화
수급안정위해 장기대책 마련 절실

정부가 국내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베트남 등에서 요소수를 긴급 수입한다. 또한 환경부 등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1만여곳을 대상으로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등의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하고 적발 시 지체 없이 처벌한다.

군 당국도 현재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 각 군이 보유한 요소수 재고 물량을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요소수 부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만큼 단기적 해결책보다는 추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호주·베트남 긴급 공수

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이번주 호주에서 요소수 2만7000L(27t)를 긴급 수입하고, 다음주에는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 200t이 들어올 예정이다. 베트남으로부터 추가 도입과 여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1만t 정도의 물량을 수입하는 것도 협의 중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 수급과 더불어 세제지원을 통한 수급 안정을 추진한다. 원활한 수입을 위해 현재 5~6%대 할당관세를 0%로 인하한다. 신속 통관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긴급 통관지원팀' 운영과 '입항 전 수입 신고' 허용 등을 통해 수입 물량이 적기 반입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유통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소·요소수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시행과 함께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총 31개조의 단속반이 전국적으로 합동 단속에 돌입했다.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공무원들이 참여해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함으로써 합동단속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요소수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 공급, 출고 명령과 판매 방식도 지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도 임시국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금주 중 시행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매점매석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매일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해 요소 및 요소수 수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루면 동난다'…장기대책 필요

정부가 부랴부랴 요소수 긴급 수입에 나섰지만 '하루면 동난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차량용 요소수는 하루 600t, 월간 2만t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호주로부터 들어오는 요소수 2만7000L는 하루 필요한 물량의 약 4.5%에 불과하다. 대형 디젤 화물차는 보통 300~400㎞를 주행하려면 요소수 10L가 필요하다. 이번 사태의 숨통이 트이기에는 역부족인 셈이다. 충분한 재고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당장 시중에 요소수 공급이 끊겨 디젤 화물차가 멈춰 서는 연말 '물류 대란'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

군 당국도 군이 비축한 요소수를 민간에 일정 부분 한시적으로 대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사시에 대비해야 하는 군의 특성상 정부가 군 비축물량까지 손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군 당국이 검토 중인 물량은 최대 200t으로, 약 20만여L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호주에서 긴급 공수하기로 한 물량의 약 10배 수준이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각각 요소수가 필요한 신형 디젤 엔진 차량 보유량을 기준으로 수개월치를 비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요소수 비축분 확인 작업이 끝나는 대로 군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산출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아직 국내 요소수 재고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실정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내 요소수 재고량에 대해 "파악해 나가고 있어 명확하게 몇톤이라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