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10년 늘면 임금 15% 상승"

한경련 "청년고용 부정적 영향"

우리나라의 연공임금 체계가 청년고용과 정년연장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공성은 현재 직장에서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을 말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방안' 보고서에서 국내의 연공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15.1%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이는 연공성 기준으로 OECD 조사대상국 28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평균은 5.9%로 우리나라의 연공성이 2배 이상 높다. 또 국내 호봉제는 근속에 따른 연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연공임금이 고령층에는 조기퇴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년연장 강행 시 청년층에 심각한 고용창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의 시장에 의한 직무임금평가, 독일의 통일적 산별교섭을 통한 직무급 설정, 영국의 독일형과 미국형을 혼합한 직무급 등은 노사관계의 개별화 및 분권화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임금체계 개선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연공임금 관행을 가진 일본도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직무나 역할 요소 반영에 노력해 연공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주요 선진국의 임금체계 개선 과정에서 미국의 시장임금정보, 독일의 직무급 협약임금, 영국의 협약과 시장임금을 반영한 직무급, 일본의 기업 간 임금조정 기능 등은 노동시장 이중화 방지 기능의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