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정책금융 예산 확대".. 정무위는 "줄여야"

금융위 예산안에 정무위 '제동'
"가계대출 규제·금리인상 등 감안
올해보다 공급목표 축소해야..
뉴딜펀드·핀테크 예산도 재검토"

금융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에서 정책모기지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는 가계 대출 옥죄기 기조와 기준금리 인상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공급 목표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600억원을 출자해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를 실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봤다. 출자 자금은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적격대출 등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에 쓰인다.

해당 예산안을 검토한 이용준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22년 금융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최근 정책 모기지 공급 실적의 감소, 금리 인상,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37조원의 공급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며 "현실적인 목표의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 자금 보증 사고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주금공이 내년에 필연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자칫 부실한 보증을 통해 사고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금이 보증채무를 직접 이행하는 '대위변제' 항목을 전년 대비 102억원(3.6%) 증가한 2912억원으로 편성했다.

세부적으로는 개인보증 대위변제 2804억원, 사업자보증의 대위변제 64억원,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액 44억원이다.

이 전문위원은 "전세자금보증의 보증료 인하, 보증 한도 확대, 임차보증금 요건 완화 등에 따라 전세자금보증의 보증 공급이 크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보증사고의 발생과 대위변제 역시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자금보증의 대위변제율은 현재 0.19% 수준에서 내년에는 약 0.3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경우 대출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약 5000여명의 이용자수와 약 4000억원의 보증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전문위원은 "전세자금보증의 경우 보증잔액이 약 91조원으로 전체 보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자금보증에서 대규모의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택신용보증 전체의 건전성에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가 6400억원으로 편성한 뉴딜펀드 예산도 6000억원 수준이 적당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뉴딜펀드 예산으로 전년도 5100억원보다 1300억원 증액된 6400억원을 편성했다.

이 전문위원은 이에 대해 "지난 9월까지의 사업 수행 결과 민간운용사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고 민간자금 모집도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내년 예산의 증액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핀테크 관련 예산 146억원은 집행도 감소했고 중복 사업이 많아 예산 규모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