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시장 개방, 소비자·완성차·부품사·기존 매매상도 이득"

車산업발전포럼 "경쟁력 제고기대"

중고차 시장이 개방되면 소비자·완성차·부품업체 뿐만 아니라 기존 매매상에게도 이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개최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회장은 "선진국들이 예외없이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 없이 긍정적 효과를 주로 창출하기 때문"이라며 "소비자에겐 차량 안전성과 거래상 신뢰성 제고, 매매상에겐 신뢰성 제고와 거래규모 증가로 인한 신사업기회, 부품업계엔 중고차 시장 확대에 의한 정품 수요 증가, 완성차업계엔 신차 경쟁력 제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중고차 시장 개방은 중소벤처기업부 생계형적합업종 심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자동차 업종은 생계형적합업종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명중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중고차시장은 일반적으로 판매자와 구매자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품질에 따른 가격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서 "구매자의 예약가격이 평균품질가격으로 수렴함에 따라 고질의 중고차 판매자가 시장 철수해 종국적으로 저질의 중고차 거래만 일어나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중고차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시 차량 정보, 수리여부 등 기본서비스는 제공받을 수 있지만 사고와 침수 이력, 엔진 결함 등 심층 정보를 받거나 보증해주는 업체가 없다"면서 "매매상들은 허위매물을 올려놓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동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도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은 품질·기술경쟁력, 납기 대응력, 원가 경쟁력 등 글로벌 최상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중고차시장 개방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한국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기회와 긍정적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