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권선지구 개발이익 환수하라"..트럭시위 나선 주민들

수원시청 앞서 권선지구 개발이익 환수촉구 집회 개최
HDC현산 개발 특혜의혹 진상 규명 함께 요구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 왜 묵인했나" 비판도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기 수원권선지구에 위치한 수원아이파크시티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권선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안대로 개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원시가 수원권선지구 개발 시공·시행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을 상대로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가 8일 수원시청 앞에서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사진=발전위)

권선지구 원안개발·개발이익 환수 촉구 집회 개최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발전위)는 8일 수원시청 앞에서 권선지구 원안개발 및 개발이익 환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은 엘이디(LED) 전광판을 실은 트럭을 동원해 ‘트럭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는 ‘대장지구 내시경 수사 권선지구에도 적용하라’ ‘권선지구 특혜개발 설계자는 누구인가’ ‘권선지구 원안개발 거부한 자가 범죄자다’ 라는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도 등장했다.

권선지구는 앞서 HDC현산이 아파트 단지 외에도 업무·문화·편의시설 등 상업·공공시설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급’ 민간 개발을 약속했으나 10년 넘게 개발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다. 주민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해 HDC현산에 추가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미개발 부지를 주거시설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면서 HDC현산이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민들은 권선지구가 아닌 수원시내 다른 지역에 HDC현산이 기부채납한 건물·금액 등이 사용됐다는 점, HDC현산이 벌어들인 수익에 비해 환수된 개발이익이 적다는 점 등도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올해 6월 수원지법에 HDC현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8월에는 수원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점심판 청구인원은 1100여명이다.

이날 발전위는 성명서와 입장문 등을 통해 “HDC현산은 현재의 권선지구 일대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현재까지 수조원에 이르는 분양수익을 거둬들였음에도 기부채납으로 건립비용 300억원 수준의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을 권선동이 아닌 행궁동에 지었다”며 “반면 권선지구는 현재 테마 쇼핑몰, 상업시설, 공공시설이 들어서긴커녕 불법 투기 쓰레기 등이 넘쳐나는 미개발된 부지들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HDC현산이 이젠 권선지구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의 분양수익을 창출하려 하는데, 이에 대한 개발이익의 환수는 미래형 통합학교의 복합시설물 설립비용 275억원이 전부”라며 “특히 지역 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역 민심을 외면하고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승인한 부분도 특혜로 보이는 부분”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복합시설물은 수원시의 자체예산으로 설립하고, 원안개발이 어렵다면 제대로 된 개발이익법을 만들어 환수를 추진해달라”며 “HDC현산은 수조원대 사업으로 분양 수익을 얻었으나,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개발 계획을 믿었던 주민들은 빚더미에 나앉았다.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수원시는 공범자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발전위는 “(권선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개발이익환수 입법을 주장하고 있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일어난 일”이라며 “개발이익환수 입법을 주장하면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왜 묵인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수원시·HDC현산 “특혜 없었다”

다만 이와 관련해 수원시와 HDC현산은 모두 특혜가 없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이 변경된 지역을 시 등에서 감정평가한 결과 해당 금액이 수천억원대에 이르지 않았고, 시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서 적정하게 공공기여금을 산정했을 뿐”이라며 “과거 행궁동 기부채납은 권선지구 개발사업과 별개로 HDC현산이 수원시에 순수 기부한 것으로,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원안 개발을 하려고 다년간 노력했으나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아서 일부 계획을 변경했다”며 “원안으로 개발할 경우 상업시설에서 대규모 공실이 발생하는 등 회사는 물론 수원아이파크시티 주민들에게도 불편이 우려돼 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개발이 진행되면 주거시설 외에도 일부 상업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본다. 기부채납과 관련해선 수원아이파크시티를 개발하면서 전체 부지 40%이상을 기부채납했고, 학교 등을 지어 추가 기부채납을 했다”고 말했다.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 및 소송위원회 관계자들이 8일 수원시청 앞에서 ‘권선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발전위)

김나리 (lord@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