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경기도의원 "기획부동산 막는 거래추적시스템 필요"

기사내용 요약
"예산 때문에 개발 미뤄지는 것 큰 문제…대처 방안 마련하라"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3)은 기획부동산 근절을 위해 거래추적시스템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이 부동산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이면에는 기획부동산의 불법행위가 파장을 만들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집행부의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도는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기부동산포털 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조 의원은 "기획부동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단지 예산 때문에 시스템 개발이 미뤄지는 것은 큰 문제"라며 "집행부가 기획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맞나"고 질타했다.

이어 "기획부동산 업체의 치고 빠지기식 행태로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올해가 가기 전에 최대한 빨리 대처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도 했다.

이에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가 기획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계속 활동 중이다. 거래추적시스템 개발은 개발 업체와의 특허 문제로 문제가 생겼다. 저희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면 여러가지 사전 절차를 거쳐서 발주하게 되는데, 거기서 세 차례나 유찰됐다. 올해는 부득이하게 집행을 못 했고, 내년에는 올해 문제점을 보완해서 적정한 가격에 납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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