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네번째 입건..'판사 사찰 문건' 수사 착수

尹캠프 "윤석열 공격처"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과 관련해 추가 입건했다. 이미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후보와 관련해 3개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또 다른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8일 공수처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지난달 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해 2월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을 맡은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 주요 판결, 세평 등을 담은 9쪽짜리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지난 6월 7일 윤 후보 등 전·현직 검사 6명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이들 중 윤 후보만 입건했다. 함께 고발된 조남관 전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한동훈 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 5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기초조사 분석과 수사를 통해 추가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수사로 공수처가 윤 후보를 입건한 사건은 4개로 늘었다. 공수처는 이미 윤 후보와 관련해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3건의 사건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법원 1심 선고 후 판결문을 분석 검토한 결과 직접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달 14일 윤 후보가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법무부가 내세운 6개 징계 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등' 3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 국민캠프는 논평을 내고 "여당 대표가 입건을 사주한 것 아니고 무엇이냐"며 "공수처는 설립부터 국민들이 우려한 대로 '정권비호처' '윤석열 공격처'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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