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TSMC에 보조금 줄 법안 만든다

설비투자 절반 5천억엔 지원
"경쟁국, WTO 제소 가능성"

일본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생산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를 만든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8일 보도했다. 5세대(5G) 이동통신 개발 지원법에 반도체산업 육성 방안 등을 추가한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만 TSMC가 내년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자동차·가전용 반도체 공장이 첫 적용 대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최대 1조엔(약 10조4369억원)으로 예상되는 TSMC 투자 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반도체 기업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일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곧 지원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장 건설 단계뿐 아니라 가동 후에도 안정적인 생산과 투자,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조건을 담을 방침이다. 반도체가 부족할 때 일본 정부의 증산 요구에 따르는 조건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에 중요도가 높아지는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조치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경쟁국이 일본 정부의 보조금 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

WTO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이 국제 무역에 지장을 주는지 판단하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수출 보조금이나 국산 부품과 원료를 쓰는 조건을 붙이는 보조금 등은 즉각적인 협정 위반으로 간주하는 ‘레드 보조금’으로 분류한다. 일본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은 사례별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옐로 보조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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