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후보지 '지분쪼개기'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9월23일로..건축허가 제한·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마감된 가운데 서울시가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8일 서울시는 "일각에서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투기 확산 방지 및 투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권을 늘리기 위한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해 향후 후보지로 선정되는 지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9월23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후보지로 선정되는 즉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전까지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장 교란 행위가 적발되는 곳은 후보지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가능하지만, 투기가 과열되는 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앞당겨 구역지정 이후에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안도 개정 중에 있다.

지난달 마감된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는 24개 자치구에서 총 102곳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로부터 4곳 이내 사업지를 추천받은 뒤 내달 중으로 25곳 내외의 후보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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