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지방 소멸위기에도 국가재정 지원은 수도권에 집중"

"수도권 예산 증가하는데 호남은 오히려 감소"
"지방배분 줄어든 회계..균형발전 말조차 민망"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의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이 수도권에 편중됐다며 정부에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 의원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예결위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정부가 인구감소 대책과 균형발전을 표방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전체인구 5183만 명 중 절반 이상인 50.24%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지방 소멸위기가 심각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00대 기업 중 수도권에 있는 기업은 743개로 총 매출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1000대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전북이 0.3%, 강원은 0.1%에 불과하다”라며 “특히 전북 지역은 지난 2019년까지 20년 동안 군산시 인구와 맞먹는 25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고, 지역내 총생산 비중도 전체의 2.7%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의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균형발전예산은 144조원에 달하는데 해마다 약 10조 원의 예산이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집행되었음에도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 점점 더 격화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고, 김 총리는 “일 할 수 있는 기회, 소득, 문화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지역은 점점 공동화 되는 악순환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수도권 예산은 2008년 9.3%였는데 2021년에는 8.4%p나 증가한 17.7%로 늘어났다”라며 “반면, 같은 기간 전북은 8939억원에서 8670억원으로 감소했고 전남은 1조6242억 원에서 1조184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또 “균특회계 조차도 지방배분이 줄어드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주장 자체가 민망하다”라며 “국무총리와 기재부장관께서 직접 나서서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국고보조금 배분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균특회계와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라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