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김슬아 대표 "규제 방향성 바꿔달라" 요청

스타트업 업계, 이재명 후보 만나 정책토크
김슬아 컬리 대표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달라"
이재명 "네거티브 규제에 공감, 혁신할 것"
스타트업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 공감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스타트업은 스피드가 생명인데, 질의만 하다가 1년 정도 시간이 가기도 해요.”

장보기앱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김슬아 컬리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만나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8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토크’에 최성진 코스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플리카(토스) 대표 등과 함께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후보 우측은 김슬아 컬리 대표, 좌측은 이승건 비바리퍼플리카 대표[국회사진기자단]

김 대표는 “컬리는 식품도 하고 운송사업도 하는데 식품과 관련해 식약처에 질의할때와 구청에 질의할때 다르다”며 “포지티브 형태 규제 체계로 운영하다보니 특정사항에 대해 기관마다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지기도 했고,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게 나오다보니 새로운게 나오면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규제의 방향성이 한 번 바뀌면,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나 관계당국에서도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법률과 정책은 허용되는 것을 제외한 이외의 것은 허용하지 않은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쓰고 있다. 이에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로 방향을 바꿔줄 것을 김 대표가 요청한 것이다.

김 대표의 요청에 이 후보도 공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변화하는 시대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은 어렵다”며 “시장안의 참가자가 만든 혁신적인 시스템을 공무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 후보는 ‘원스톱 지원제’를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규제를 전체적으로 합리화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첫 접수 기관이 관련 문제를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결론도 중요한데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각별히 검토하고 감안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의 초기 정책지원은 커진반면에 어느 시점에 스타트업이 규모를 키워나가려고 할때 스케일업 금융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에 이 후보는 “데스밸리를 지원하는걸 넘어 급성장하는 계기를 맞았는데 그부분에 지원해주면 유니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 잘 알아들었다”며 “저희가 바라보기로도 경제 성장의 길이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길인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규제 완화와 더불어 스타트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혁신은 우리가 응원한다”며 “경제적 가치도 추구하되 사회적 가치(책임)도 함께 조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