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상승 반영한 대출한도 책정..당국, 도입 서두르나

변동금리 차주 금리충격 완화 필요성 대두
'스트레스' 지표 반영 강화, 한도 축소까지
DSR에 도입 시 비주담대 한도도 줄어들어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달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대출 한도 책정 시 금리 상승 리스크를 따지는 안이 도입될지 주목된다. 현재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책정에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모든 대출로 확대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금리 상승이 급격하다고 판단되면 한도를 줄이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사진=연합뉴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변동금리형 주담대에 ‘스트레스 DTI(총부채상환비율)’를 활용하고 있다.

주담대 차주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DTI에 ‘스트레스’ 지표를 반영한 스트레스 DTI는 최소 1%포인트 이상 금리 상승을 가정한 리스크를 반영한 비율이다. 변동형 주담대를 신청해도 차주의 이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은행은 고정금리로 취급해야 한다. 차주가 변동형으로 주담대를 받더라도 고정금리로 빌렸을 경우를 가정하고 계산되는 일반 DTI의 맹점을 보완하고자 당국은 2015년부터 스트레스 지표를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은행권은 새로운 스트레스 지표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변동금리 차주 비중이 2019년 말 51.6%, 2020년 말 68.1%, 올해 9월 78.6%로 확대되는 가운데 차주의 금리상승 충격 완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금리 상승이 지속되면 ‘스트레스 DTI 내실화’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플랜B’로 도입하겠고 밝힌 바 있다. 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DTI는 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를 ‘내실화’하는 것은 한도 축소로 이어지도록 강화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스트레스 반영 비율이 높으면 고정금리로의 전환 유도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도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 DSR에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하면 대출자가 받는 영향은 더 커지게 된다. DSR이 주담대뿐 아니라 모든 대출의 상환능력을 따지는 지표여서 신용대출 등 비주담대를 빌릴 때도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

시중금리와 관련한 플랜B 도입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은 금리가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의 긴급 바이백(Buyback·매입을 통한 조기상환) 조처로 채권시장이 안정세를 찾았으나 시중금리는 하반기 들어 큰 오름세를 나타냈다. 은행채(AAA) 5년물 금리는 지난 5일 2.418%를 기록해 지난달 말일보다 23.8bp(1bp=0.01%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난 7월 말일과 비교하면 53.9bp 높은 수치다.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이 이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 차례 더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데다 내년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아 대출금리는 더 오를 수 있다.

정부는 스트레스 도입은 우선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스트레스 DTI 내실화나 DSR 신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놨지만 당장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향후 금리 인상 추이를 봐가며 도입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