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vs윤석열 대리전 된 예산안 심사..재난지원금·대장동 공방

與, 尹 논란 발언·소송 집중 질의하며 흠집내기
野, 재난지원금·대장동 의혹 부각에 집중
당정, 재난지원금 둘러싼 이견 노출..홍남기 "올해 어렵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예산심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책임 공방 질의가 집중했다. 당정 간에는 이 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가계부채 급증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각 부처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개최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윤 후보를 겨냥한 질의를 쏟아냈다. 고 의원은 “식용 개는 따로 기르지 않냐”고 발언한 윤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개식용 금지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과 내각에서도 개식용 금지 추진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여론조사에도 찬성여론이 더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법제화하는 문제는 개인이 선택이고 국민들 거부감도 상당하다”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윤 후보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데 정부도 동의하냐”고 묻기도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전국민재난지원금 추가지급론을 공략했다. 류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 후보가 최하 추가로 30만~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올해 지급을 할 수 있나”라고 묻자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려면 금년에 추경을 하지 않으면 올해 절대로 지급할 수가 없다”고 재차 묻자 홍 부총리는 “네, 규모상”이라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동의하는지 질의하자 “추가 세수가 들어오는 것 갖고는 충당이 안된다”며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피해계층 집중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누차 말했다”고 거듭 밝혔다.

류 의원은 김 총리를 대상으로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의 정부입장을 질의해 ‘무리’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는 “이 후보가 말한 1인당 30만~50만원을 하면 15조~25조원이 되는데 초과 세수가 10조원이라고 하면 그중 지방교부세, 국채 상환을 제외하면 3조 원밖에 안 남는다”며 “정부·여당이 만약 올해 추경을 한다 해도 15조~25조원이 필요한데 3조원 밖에 안 남으니 12조~22조원을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 말이 되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둘러싼 소송도 도마에 올랐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게 두 번 있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압박에 좌절됐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만약에 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진욱 공수처장을 대상으로 윤 후보 관련 수사 건수와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와 장모 관련 수사 건수를 확인했다. 그는 박 장관이 건수를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너무 많아서 기억하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우회적으로 윤 후보를 비판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엄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가해자가 누구냐. 현재까지 구속된 사람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천화동인 남욱 변호사다”라며 “이 후보의 최대 치적이라던 대장동 사업이 이들만으로 끝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아니라 그분을 감추기 위한 한심한 모습을 보인다”며 유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버리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을 소환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