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야" 스타트업, 이재명 "다 해라, 독점은 안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 라운지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1.08.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변화를 예고했다. 법에서 허용된 사업만 할 수 있는 기존 포지티브 규제와 달리 법에서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규제 방식이다.

다만 기업의 성장이 시장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정부 지원금 사업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은 두 번 다시 신청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8일 국내 1700여개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주최한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여해 주요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최성진 코스포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 김슬아 컬리(마켓컬리)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김형년 두나무 부사장,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박태훈 왓챠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김현숙 맘이랜서 대표,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 최예림 에이아이닷엠 대표, 김재원 엘리스 대표, 김희정 째깍악어 대표, 김세영 피에스엑스(서울거래 비상장) 대표 등도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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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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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진 대표는 정책 제안에서 스타트업 업계의 건의 사항으로 과감한 규제혁신을 제시했다. 자율규제와 사후 규제로 전면 개편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슬아 대표도 "포지티브 규제를 운영하다보니 특정 사안에 대해 각 기관마다 의견이 다른 경우들이 많다"며 "스타트업은 스피드가 생명인데 여러 곳에 질의하다보면 1년 정도 시간이 가는 경우도 있다.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규제개혁에 적극 공감했다. 그는 "금지된 것을 정하고 그 외에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넓게 열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규제 합리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거에는 사회 변화의 속도가 느려 관료들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규제해도 큰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은 사회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 행정관료나 공직자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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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직성 해소하는 '원스톱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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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성동구 패스트파이브 서울숲점에서 열린 스타트업 정책 토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이 후보는 규제혁신과 함께 행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민원창구의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민원인을 '뺑뺑이' 돌리지 않고 직접 알아보고 해결한 뒤 결과를 알려주는 체계다.

이 후보는 "첫 번째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의 공직자가 관련된 문제를 전부 찾아서 직접 해결해준다. 절차를 아는 사람이 관련 부서와 기관들의 의견을 조회하고 이를 모은 뒤 처리하면 속도도 빠르고 공무원들의 일거리도 줄어든다"고 했다.

이어 "이는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며 "행정은 결론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중요하다. 안 되는 일에 대해선 빨리 안 된다고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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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업의 혁신·창의 발휘되도록 하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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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청년 소셜벤처기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08.

이 후보는 "정부 역할의 핵심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혁신과 창의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유로운 경쟁 환경과 자유로운 활동의 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책임 이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공황 시대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국가역할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늘려 대대적인 국가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정적 지원과 기술개발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혁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네이버·카카오와 같은 독점적인 구조에 대해선 경계심을 표시했다. 이 후보는 "혁신의 결과로 독점을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되 사회적 책임도 상응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지원금을 노린 기업들의 부정행위에 대해선 '철퇴'를 경고했다. 그는 "고의적으로 규칙을 어겨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다음 기회를 완전히 배제하는게 필요하다. 다시는 꿈도 못 꿀 만큼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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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