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 '공세의 장'이 된 예산심의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여야 공방으로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상대 대선후보를 저격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첫 질의에 나선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부채 관련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정 의원은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청년 전세대출 증가 문제를 언급하고, 정부 예산이 선택과 집중이 아닌 허투루 쓰이고 있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정 운용을 방만하게 해선 안 되지만, '코로나19' 대응과 보건도 지켜야 한다”며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비교하면 부채는 아직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급격한 증가폭은 줄여야 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후보가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전 국민에게 25만원·50만원 준다고 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에 어떻게 긴축해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가)주머니 뒤져서 돈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고 했는데, 만약 주머니를 뒤져서 돈이 나오면 재난지원금을 추진할 것이냐?”라며 김 총리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해당 발언 취지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를 또 얘기하면 여당 대선 후보자랑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간 전체를 윤 후보의 자질 논란에 할애했다.

국무총리부터 각 부처 장관을 지목하며 그동안 논란이 있었던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를 통해 윤 후보가 수준 이하 발언을 하는 등 대통령 자질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 식용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식용개는 따로 키운다”라는 윤 후보의 경선 과정 중 발언을 문제 삼은 셈이다.

김 총리는 “(문재인)대통령이 지시도 했었고 몇 차례 여론조사에서도 개식용 금지 찬성이 많아 생각은 하고 있다”면서도 “이것을 법제화하는 것은 개인적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거부감은 크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번 예산심의는 이 후보가 띄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공방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대선후보의 정책인 재난지원금 지급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재정 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매표행위라며 오히려 손실보상 등 실질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이날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 반대가 60.1%에 달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TBS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9명에게 조사한 결과로 60.1%가 '지급하지 말하야 한다', 32.8%가 '지급이 필요하다', 7.1%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해당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KSOI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