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내달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한국 등 107개국 초청

중국·러시아 '권위주의' 견제 속 미국 주도 인권·반부패 가치 천명할 듯
중동 참석국은 이스라엘·이라크 뿐..서방 언론들, 참석국 면면 두고 한계 지적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1년 2월4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방문 부처로 워싱턴 국무부를 찾아, 전 세계 미군 주둔 태세 등 외교정책에 관해 연설한 모습.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9~10일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Global Summit for Democracy)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제안한 공약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견제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기치로 한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약 1년을 맞는 올 연말 개최될 이번 초대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한국을 포함해 107개국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목소리를 모으고 회의의 지속 개최를 준비할 것으로 보이지만, 서방 언론들은 인권과 민주주의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나라도 초대했다는 문제를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외교정책 과제로 내건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내달 9~10일 열린다"며 "이번 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에 대응, 임기 중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내건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외침에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화상으로 개최할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중국과 러시아의 권위주의 부상을 견제하는 성격을 갖는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포린어페어지 기고문을 통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흔들리던 자유진영의 위기와 중·러 등의 권위주의 부상 속 Δ반부패 Δ권위주의 대응 Δ인권 신장을 통한 '미국 주도의 가치 회복'이 주된 목표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은 올해 2월 초 백악관 연설을 통해 이 같은 구상을 재차 밝힌 바 있다. 회의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 반부패 등 주요 가치를 중심으로 참석국간 결집을 도모하고, 이를 시작으로 회의의 지속성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회의는 민주주의 관련 긴 대화의 시작으로, 참석 국가들은 내년에 후속 정상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과 민주주의 관련 비영리 단체 프리덤하우스의 정책담당 부대표 애니 보야지안은 "이번 정상회의가 단순한 회의 이상의 의미를 가지려면, 미국을 포함해 각 참석국이 앞으로 한 해 동안 민주주의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과 미국 등 108개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 참석국 면면을 두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영국 로이터 등 서방 언론들은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부 민주주의와 인권 관련 후퇴 우려가 있는 국가 정상들마저 초청장을 받았다는 것이다.

폴리티코가 최초 입수해 보도한 이번 회의 참석국 명단에는 프랑스나 스웨덴 등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필리핀, 폴란드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나라들이 포함됐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아시아의 미 동맹국 가운데 한국과 일본은 포함된 반면, 태국과 베트남은 초청을 받지 못한 점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중동 대표성이 희박한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라크는 초대된 반면, 미국의 동맹국인 이집트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터키가 제외된 점도 논란이 되는 등 참석국 선정 기준 관련 잡음이 나오고 있다.

필리핀 외교부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분명히 초대장을 받았고, 참석 관련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았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현재 참석 여부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폴란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폴란드 정부가 받은 초청장엔 성소수자 권리 존중과 자유·민주주의 헌신을 증명할 해동 목록 제시가 조건으로 포함됐다.

다만, 필리핀과 폴란드의 경우 각각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서 선거로 대리인을 뽑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애초부터 일당제 사회주의를 채택한 베트남이나 군부 쿠데타로 들어선 태국 및 이집트의 현재 정권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논란의 인물'이지만 어쨌든 선거를 통해 2016년 당선했고, 내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

터키는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부터 국가 수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데다, 의원내각제에서 총리로 정권을 잡아놓고 임기 중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로 정치체제를 바꾼 뒤 장기집권 중이다.

아울러 이 같은 '논란의 초대국' 가운데에는 인권 개념이 다소 흔들리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선택된 국가들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동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에이미 호손 대표는 "중국과 인접한 인도와 필리핀을 초대한 건 중국에 대항하기 위한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권정치 이란의 이웃국가인 이라크를 초대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과 관련, 정상회의 준비에 관여한 미 정부 한 당국자는 로이터에 "전 세계에 걸쳐 각기 다른 민주주의 경험을 가진 국가들이 초대됐고, 이는 '누구는 민주주의고, 누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역적 다양성과 폭넓은 참여를 위해 '선택'을 해야 했을 뿐이란 설명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번 회의의 대륙별 참석국은 Δ유럽이 37개국으로 가장 많고, 미국을 포함한 Δ아메리카 대륙 및 카리브 제도 27개국 Δ동아시아태평양 21개국 Δ아프리카 17개국 및 Δ남아시아 4개국(인도, 몰디브, 네팔, 파키스탄) Δ중동 2개국(이스라엘, 이라크) 순이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