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요소수 품귀 사태, 아프게 반성..자원안보 강화할 것"(종합)

홍남기, 이재명 재난지원금에 재차 반기.."올해 추경 어렵다"
野 "국가 빚 늘어 국가경영 부담"..김총리 "경제위축 막아야"

김부겸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이준성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8일 요소수 수급 부족 사태에 대해 정부가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너무 늦은 대처이고, 국가의 위기관리 인식이 안일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아프게 반성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전략물자로 관리하고 비축한 것 외에, 이번처럼 사회 곳곳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품목이 80여개가 된다고 파악됐다"며 "자원안보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대비하고, 국가 전체가 상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요소수 수급 부족 장기화 우려에는 "국민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 정부의 각 부처가 여기 달려들어서 하고 있다"며 "응급 계획에 따라 수입선이나 이런 부분을 다변화해서 노력을 최대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도 "특정 국가의 이름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10여개 나라에서 이같은(호주와 같은)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국가부채 증가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서는 김 총리와 국민의힘이 충돌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전체 국가부채보다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더 올라갔다"며 "코로나 등의 이유를 대지만 국가재정뿐 아니라 국가 경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며 "다만 코로나 19라는 세계적인 팬데믹을 맞아서 경제 위축도 막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늘어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경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에 비해 그렇게 위협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견해에 대해 묻자, 김 총리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민주당 후보자로 된 분에 대한 논쟁으로 가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해달라)"며 "답변을 갈음해달라"고 즉답을 피했다.

홍 부총리는 "여러 여건상 올해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올해 내 지급은)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이 후보와 민주당의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과 관련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적 주름살을 빨리 회복하면 (재정준칙 도입) 목표연도를 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선 "가계부채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도 막아보고 양극화가 심화된 부분은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문재인정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국민 여론에 비추어봐도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할 때가 됐다"며 개 식용 금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내각에서 이 문제(개 식용 금지)를 검토하란 지시가 있으셨고, 이 문제에 관한 여론을 모을 필요가 있어 그 내용을 국민과 여론에 알렸더니 몇차례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며 "국민들도 개 식용을 하지 않는게 맞다는 의견이 훨씬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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