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이명박 정부 때 '하나은행 조세포탈 방조 세무당국' 수사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통합청사2021.7.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세무당국이 하나은행의 조세포탈 혐의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수사한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2007년 정기 세무조사에서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합병한 후 편법으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은 사실을 적발해 세금을 추징하려 했으나, 이듬해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방침을 바꿔 과세 결정을 번복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이 과세전적부심 담당자 등을 속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접수한 대검은 사건을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첩했고, 최근 서울청이 이를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 등을 고려해 서울청에서 직접 수사하기로 했다"며 "관련 자료와 법률을 검토하고 공소시효 만료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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