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서울전세 4년새 2.6배 증가

고가전세 대출 제한 땐 혼란 커질 듯

금융당국이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제한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강남 등 학군지 전세를 얻은 세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고가전세에 대해서는 SGI서울보증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초고가 전세 규제에 대해선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SGI서울보증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일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에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와 달리, 서울보증은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전세 기준 상한이 없어 강남권을 비롯한 고가주택 세입자가 주로 이용한다. 이때문에 주거 취약계층 등 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보증 제도가 값비싼 전세대출에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더 복잡하다. 값비싼 전세대출이 일어나는 건 집값과 전셋값이 치솟은 결과물이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이뤄진 보증금 9억원 초과 전세 거래는 총 9628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790건에 비해 2.6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전세 거래에서 전셋값 9억이 넘는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7년 3.43%에서 지난해 7.17%로 2배 넘게 늘었다.

강남이나 목동 같은 학군지의 경우 부유층이 아니라도 자녀 교육 목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비싸게 세를 얻는 경우가 많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세 매물은 지난달 5억4600만원~9억50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됐다. 낮은 가격은 기존 전세를 갱신한 계약, 높은 가격은 신규 계약으로 추정된다.

더 큰 문제는 전세값이 내년에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7월이면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이 다수 만료되면서 신규 계약 땐 5% 상한도 풀리기 때문이다. 집주인들이 시세를 반영해 전셋값을 크게 올릴 것으로 예상, 향후 4년(2+2) 상승분까지 선반영될 것이란 관측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전셋값이 6.5%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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