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A "중고차시장, 고무줄 가격 등 문제..완성차업계에 개방해야"

"일방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진출 막는 사례 없다"
"정품사용 등으로 부품업계에 새로운 지원 정책될 수도"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진입규제와 혁신경쟁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주제로 열린 제10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있다. 2021.5.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중고차시장 개방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완성차업계, 중고차업계, 자동차부품업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8일 비대면 방식으로 '제19회 자동차산업발전포럼-중고차시장,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정만기 KAIA 회장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참여는 소비자 후생 확대, 중고차 매매상 사업 기회 확대,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 향상, 자동차 부품업체의 시장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며 "특히 소비자와 매매상간 정보격차 악용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장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성차업체에 대한 시장개방은 중고차에 대한 엄밀한 검사와 불량 부품 교체, 인증이나 보증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며 "소비자, 매매상, 부품업체, 완성차업체 모두가 이기는 4윈 게임(Four-Win Game"이라고 강조했다.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은 "현재 중고차시장은 경쟁력 있고, 신뢰할 만한 중고차 기업이 없다"며 "거래 시 차량 정보, 수리여부, 인수인계 보조 등 기본서비스는 받을 수 있지만 사고, 결함 등 심층 정보를 받거나 보증해주는 업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고차의 낮은 품질과 고무줄 가격도 문제다. 소비자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전체 중고차 거래의 55% 이상이 개인 간 거래라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며 "왜곡된 중고차 시장의 피해가 소비자 몫"이라고 강조했다.

계동삼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단장은 "시장 개방으로 시장 확대와 수출 증대를 이루고, 나아가 신차 판매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한국 자동차부품산업은 품질·기술경쟁력, 납기 대응력, 원가 경쟁력 등 글로벌 최상위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중고차시장 개방은 부품업계에 새로운 지원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6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부적합 판정 이후 2년이 경과했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방관으로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방적으로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분야 진출을 강제로 막는 사례는 없다"며 "기득권 유지보다는 미래 지향적으로 소비자 중심의 결정이 가장 요구되는 상황이다. (중기부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승 ㈜다성 대표는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부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진 않겠지만 정품사용·신차판매 증가, 인증을 통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건전한 중고차시장 구축, 중고차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한 부품업계의 파급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