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2원자재 품귀 현실화.. 언제까지 중국 선처만 바랄 건가

요소수 파동, 물류대란 초읽기
정부 늑장대응 책임론 불거져
공급망 다변화 등 속도 내야

요소수 품귀 사태로 물류·택배가 올스톱 위기에 직면했다. 국내 비료 원료인 요소도 바닥난 상태다. 여기에 추가 원자재 대란까지 불거질 조짐이다. 중국이 전력난과 탄소배출 규제를 이유로 마그네슘 생산을 줄이자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했다. 알루미늄 가격도 중국 정부의 생산 통제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건설현장 등에 널리 쓰이는 실리콘도 불안하다. 희토류 역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요소처럼 이들 중국산 원자재의 수출 통제가 이뤄진다면 우리 산업 전반의 연쇄타격은 불가피하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중국 정부가 요소 등의 수출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지난달 11일이다. 우리 정부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파급효과를 예상치 못해서다. 그러니 대책을 세웠을 리 만무하다. 청와대가 지난 4일에야 부랴부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관련국과의 외교적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배경이다. 정부가 중국 측에 수출제한 해제를 호소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오죽했으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까지 나서 “특사단을 파견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대책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며 거들었을까 싶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 대란을 겪었을 때와 비교된다. 당시 일본이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제한했을 때 정부는 초강경으로 대응했다. 일본이 꺼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물론 일본의 수출규제 원인이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위안부 갈등에 따른 반발이고, 중국은 호주와의 무역갈등에 따른 것이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더라도 중국에 입도 벙긋하지 못하는 모습은 서글프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하다.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같은 분쟁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올 1~9월 국내 수입품목 중 중국산 비율이 80%를 넘는 것이 1850개에 이른다고 하지 않는가. 요소수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다. 정부는 어제 대외 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어 호주 요소수 2만ℓ를 이번주 수입하는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수입처 다변화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생산의 길을 여는 게 시급하다. 언제까지 중국의 선처에만 목을 맬 텐가. 글로벌 원자재 무기화에 속절없이 당하는 일을 반복해선 안 된다. 보호무역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상대는 중국만이 아닐 것이다. 요소수 파동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해졌다.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문제에 넋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