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는기자들Q] '무늬만 규제?' 언론의 자율규제기구..해법은?

※ 방송 개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 시민도, 기자도 잘 모르는 언론의 '자율규제기구'

출범한지 60년 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10년째를 향해가는 인터넷신문위원회. 대표적인 언론의 자율규제기구입니다. 이곳에는 매년 국민 세금도 지원됩니다. 하지만 기자들도 시민도, 이런 기구가 있다는 걸 잘 모르는 게 현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 '주의', '경고' 제재받아도 변함없는 언론...실효성 없는 자율규제

자율규제기구는 문제 있는 기사를 심의해 매달 해당 언론사에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하지만 심의 결과 통보에도 별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기사가 문제로 지적받은 상태 그대로 여전히 게시돼있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제재도 대부분 '주의' 조처에 그칩니다. '이거 문제가 있으니 다음엔 좀 신경 써서 합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방식의 자율제재, 왜 이렇게 하게 됐고 문제는 뭘까요?

■ '통합형자율규제기구'가 새로운 대안이 될까?

최근에는 언론 관련 7개 단체가 언론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른바 '통합형 언론 자율규제기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있는 기관 외에 또 하나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방안이 나오게 됐을까요?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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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현 기자 (le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