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의회 민주당, 보조금 수령 단체 비호 도 넘어"

"시정 사유화? 내년 선거에서 시민들이 판단 해줄 것"

서울시가 지난 10년 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타거나 사업을 위탁받은 일부 민간 단체들과 관련해 ‘서울시 바로세우기’란 이름으로 감사를 벌이고 예산을 삭감하는 가운데, 오세훈 시장이 “(이런 단체들에 대한)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배려와 비호가 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1년 청렴소통콘서트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2021.11.03. /뉴시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서울시 구청장, 일부 시민단체 등은 서울시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까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시에서 보조금을 타거나 사업을 위탁받은 일부 업체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 등을 벌여왔고, 지난 1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전임 시장 흔적 지우기” 등의 반발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커진 상태다.

거기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민주당 시의원들도 과거 시의회 회의에서 민간위탁 사업 등과 관련한 지적을 수십차례 했다며 주요 발언을 발췌해 A4용지 28쪽짜리 자료를 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지적했던 것들을 서울시가 하고 있을 뿐”이란 취지였다. 하지만 그 뒤 민주당 시의원들은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아전인수식 회의록 발췌로 황당한 주장을 한다”며 오 시장의 사과와 대변인 경질을 요구했다.

여기에 이날 오 시장이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건강한 시민단체든 급조된 단체든 수탁단체가 일단 나랏돈을 받으면 당연히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쓰는 단체의 의무이며, 당연한 책임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이 당연한 일을 수행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일부 단체들과 관련, “지원이 시작될 때부터 공정한 경쟁이 아닌 형태로 시작되었거나, 지나치게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행안부 지침에 어긋나게 위탁받은 단체가 보조금을 나누어주는 행태를 보이는 등 바로잡을 일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시정이 이미 사유화되어 있어서 이제 바로잡는 것인지, 오 시장이 시정을 비로소 사유화하는 것인지의 판단은 시민 여러분이 내년 선거에서 해 주실 것”이라고 썼다.

이어 “예산안 의결의 목줄을 쥐고 있고 시의회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계신 민주당 시의원님들께 묻습니다”라며 “수탁업무를 더 잘 할 수 있게 자극하고, 보조금을 더 아껴 쓰고 일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찾아보려는 시도가 이제 겨우 시작입니다. 이런 저의 문제 제기와 예산 감액이 시정의 사유화이고 폭주입니까? 시민들이 동의하실까요?”라고 했다.